인력증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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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다. 명확한 교통정리다. 의사 단체들이 판세를 엎으려면 헌법과 법률에서 이를 뒤집을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가능하겠나. 안타깝게도 승복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임 의협 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저뿐 아니라 많은...

2024-05-21 05:00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됨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2024-05-20 14:56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4-05-20 06: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2024-05-19 12:00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의사 인력 확충에 공감대가 형성된 일본은 2003~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9년 8486명으로 늘렸다. 2013년에는 정원이 9069명까지 늘었으며 2017년 이후로는 9300~9400명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같은 고민을 한 일본은 2008년부터 ‘지역정원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 제도를...

2024-05-19 06:00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다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2024-05-16 17:47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2024-05-14 20:53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2024-05-14 20:12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실습교육과 전문과 순환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과도한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부족한 교수 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급작스런 증원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원 결정 과정에서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이 사전에 이뤄져야...

2024-05-13 15:5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의사인력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 명 공급을 위해 2025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2024-05-13 11:27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또한,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보고서도 접수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2024-05-11 16:45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1: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사 인력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

2024-05-09 17:27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2024-05-07 15:47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더는 순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학 교육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대는 일반대학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2024-05-07 14:2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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