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원 신청에는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의사 인력 확대 관련 연구를 수했던 연구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하지 않으면,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당근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했다. 현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과 보상체계에 대폭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특히 정부의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라며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권정현 박사 역시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라며 “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수요 감소 돌입 시점이 찾아올 것이므로 어느 정도 증원하다가 다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현장과 수련현장의 문제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하는데, 2000명은 기존...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서 “의과학과가 신설될 경우 서울대의 바이오·헬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연구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어려움은...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를 향한 의사 단체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이어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 충원 활성화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서비스 수준 향상,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소요를 수시 증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선 5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한편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해당 직역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27일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새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결합해 증원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 출연해...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충원 내에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교정 공무원 부부·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의료 민영화가 된 미국처럼 의사와 간호사 외의 별도의 전문 의료 인력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간호사와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이탈과 같이 수익이 떨어지는 학과는 더더욱 그렇다.
현 시점에서 의료 체계 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었다.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에 해당하는 990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다음...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