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입력 2024-05-21 05:00 수정 2024-05-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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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법원이 손 들어준 ‘의대 증원 필요성’
불복행태 임계점…의사들 자중해야
“털끝” 타령과 같은 이기주의는 안돼

열자(列子) 양주(楊朱) 편에 나오는 대화다. 묵자의 제자 금활리가 양주에게 물었다. “선생의 털 한 올을 뽑아 천하의 도를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양주가 답했다.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활리가 내처 물었다. “만약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양주가 묵살했다.

양주는 묵자 이후, 맹자 이전 세대로 여겨지는 도가 사상가다. 금활리와의 문답을 통해 일모불발(一毛不拔) 고사성어를 남겼다. 아마도, 불명예 기록일 것이다. 맹자 ‘진심상’에서 “털 한 올을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하지 않았다”고 매섭게 다뤘을 정도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하루가 멀다고 험하고 거친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현대판 일모불발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지난 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낸 성명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두산백과’는 “혐오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는 안 된다는 ‘님비 증후군’과 같은 말”이라고 설명한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맹자만의 판단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해석의 창은 열려 있다. 도가의 무위(無爲)를 응축했다는 관점도 있다. 외려 이쪽이 주류다. 중국 역사학자 이중톈도 ‘백가쟁명’에서 “사람들이 모두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아야 비로소 천하가 (올바르게) 다스려진다”고 풀이했다. 사실 이래야 노장사상과 매끄럽게 연결된다.

인수위의 “털끝 하나”는 어떤가. 험하고 거친 껍질 속에 거듭 곱씹을 보석 같은 의미가 따로 숨어 있나. 만약 없다면, 혹은 있어 봐야 ‘국민과 환자에게 그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같은 문구가 더해질 정도라면 실로 낯뜨겁다. 님비 증후군 범주의 일모불발만 남는 탓이다. 집단 이기주의 선풍 속에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절대다수 의료진 얼굴에 먹칠한 것과 다름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약체 정부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 관한 한 국민 10명 중 7~8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뜻이겠나. 의사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의약분업 반대, 원격진료 반대 등 여러 전선에서 버텼고, 싸웠고, 이겼다. 의대 증원 청사진은 4년 전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대단한 전투력이다. 하지만 5000만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의료계 일각의 일모불발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란 사실을 모를 국민이 없다. 이 일모불발엔 긍정 해석의 여지조차 없다. “털끝 하나” 운운한 성명이 국가적 공감 대신 불쾌감만 빚어내는 이유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길을 가로막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다. 명확한 교통정리다. 의사 단체들이 판세를 엎으려면 헌법과 법률에서 이를 뒤집을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가능하겠나.

안타깝게도 승복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임 의협 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밥그릇 싸움이 뜨겁다 보면 막말, 실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불복’ 행태도 정도가 있고 임계점도 있다. 정부에 ‘의대 증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 좌표를 찍어 ‘신상털기’를 하고 법원과 법관을 음모론으로 흔드는 지경이라면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인의를 중시해 양주를 배척한 맹자는 물론이고 양주도 작금의 일모불발엔 혀를 찰 것이다. 자중이 필요하다. ‘털 한 올’ 혹은 ‘털끝 하나’가 아까울 순 있다. 인지상정이다. 그렇다면 맹자가 양혜왕에게 건넨 경구를 되새기며 자성의 화두로 삼을 일이다.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trala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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