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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024-02-17 06: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2024-02-16 14:13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시작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2024-02-15 15:59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일부라도 인력이 빠져서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상진료대응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 2000명이 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공의 집단...

2024-02-15 13:24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14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입시 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합격선(커트라인) 하락으로 기존 성적보다 낮은...

2024-02-14 16:26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2024-02-14 16:01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런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 증원해야 안정적이다”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높은 업무 강도에 준하는 보상 체계와 정책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2024-02-14 13:23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

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편의를...

2024-02-14 12:16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2024-02-13 14:30
전공의 '파업' 초읽기…온라인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반발, 일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2024-02-12 21:57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파업과 총궐기 등을 예고했다. 의협은 9일 오후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어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시도단위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2024-02-12 17:22
與, 의협 '의대증원'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불가피"

정 대변인은 "의협은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학병원 진료 필수 인력인 전공의에 이어 응급전문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2024-02-12 16:52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예고에 "명분 없다…설득할 것"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도 밝혔다. 의사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집단 진료 거부 일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2024-02-12 16:06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인력충원, 라이즈센터 개소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2025년 이후 (라이즈 체계가) 본격 도입되면 전담조직과 라이즈센터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 예산 또한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2-11 10: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부족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며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

2024-02-08 16:31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의대 쏠림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하다”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각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와...

2024-02-08 16:00
교육부, 4월 중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지역인재전형 60%↑자발적 유도”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가 4월 중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관련 백브리핑에서 “향후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오면, 복지부와...

2024-02-07 12:23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지금껏 증원이 안 된 것은 정부가 계속 의사들의 반발 앞에서 백기만 든 탓이다. 의사단체가 번번이 꺼내든 ‘파업 카드’가 주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여전히 낙관은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에 앞서 ‘총파업’ 대응 입장을 분명히...

2024-02-07 05:0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이 각 지역과 분야에 분배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4-02-06 17:03
의대 2000명 증원에 “N수생 급증·상위권 합격선 급변 전망”

김 소장은 “이번 증원이 지역 의료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얼마만큼 지역 할당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전형으로 얼만큼 선발할 것이냐, 어느 대학에 중점적으로 배정되느냐 등이 남아있다”면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집중 배분하고 지역 할당 비율을 높이면 해당 지역이 아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과대학 정원은 줄어들 수...

2024-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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