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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비(非)법조인 출신' 안경환…조국 수석과 인연, '檢 개혁 쌍두마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재야 인물인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끌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비(非) 검사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 장관에 역시 검사 경력이 없는 안 후보자를 발탁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

2017-06-11 15:55
법무부장관에 '재야의 안경환' 내정…靑 "검찰개혁 추진할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법무부장관에 재야 인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대, 참여연대, 인권위 등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48년 경남...

2017-06-11 15:28
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해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2017-05-25 10:25
인권위, 정신질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늦추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늦추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박모 씨 등 25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결정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05-24 10:31
인권단체 "인권위, 강원테크노파크 성희롱사건에 면죄부" 지적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 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05-23 16:5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음식점·슈퍼ㆍ미용실 '사각지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의 98%, 이·미용실의 99%가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한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은 주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경사로 등 접근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일정...

2017-05-22 09:35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해당"

보건소장 임용 때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A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시행령이 치과의사...

2017-05-17 14:34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순수 재야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는 인권활동에 힘써왔다. 천주교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으며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당시 특별검사보로도 활동했다....

2017-05-15 12:27
'지성의 상아탑' 대학교, 잇따른 교수 성추문에 '몸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규제강화를 위한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 350명 가운데 71명(20%)이 교수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장소는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업소가 167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MT나 수련회가 59명(16.9%), 연구실이나 실험실은 42명(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2017-05-12 15:36
인권위 "얼굴 반점 이유로 장교 선발 불합격…차별 해당"

장교 선발 과정에서 용모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학사장교에 응시했다가 용모 때문에 떨어진 A씨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참모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공군 규정과 동일한 육군·해군 규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017-05-12 10:08
인권위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 확인은 차별에 해당"

비서를 채용할 때 혼인 여부 등을 묻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신문사 채용에 응시했다가 차별을 당했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신문사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여부·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이...

2017-05-10 14:39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조현욱(51·19기) 변호사를 1일 지명했다. 조 변호사는 부산 동래여고를 졸업한 후 1986년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변론...

2017-05-02 08:44
인권위,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법안 마련해야…고용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2017-05-01 12:01
인권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핵심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저동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지만, 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2017-04-27 10:10
인권위, 장애인 10여년간 노예처럼 부린 강원 농민부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지역 농민 A씨 부부에게 10여년 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며 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인 이모(53)씨를 올해 1월 긴급구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다 못한 지역 주민의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2017-04-18 14:54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토록 특별법 개정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정됐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2017-04-14 08:12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이와 함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국회 동의 의무화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관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강화 등도 개헌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2017-04-12 16:37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재판 없이 가두어 죽어서야 나올 수 있게 하고,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처럼 절차도 갖추지 않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인권위반 사태를 계속적으로 자행하는 게 국제법적 시각에서 반인도적 범죄라고 보는 거지요. 게다가 이번엔 이복형까지 살해하지 않았어요?” 2002년에 창설된 ICC는 유엔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대량 학살, 반인도적...

2017-04-10 13:51
인권위 "제주한라대 징계요청ㆍ서명강요는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정모 제주한라대 교수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대학 김성훈 총장에게 주의를, 김 총장의 아버지인 김병찬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에게 총장과 보직교수에 대한...

2017-03-28 13:10
軍 영창 개선권고, "설마 했는데 이 정도였어?"…시설환경 10년간 '제자리걸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군(軍) 영창 시설에 대해 개선권고 의견을 냈다. 열악한 시설로 수용자 기본권조차 지킬 수 없는 군 영창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7월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9일...

2017-03-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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