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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公-인권위, 외국인 관광객 인권보호 나섰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관광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해 이를 상담, 처리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인권위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간의...
    2018-12-24 13:11
  •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2018-12-21 14:25
  •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자의적 내사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시민활동가 A씨가 경찰의 내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1년부터 자신을 내사해왔고...
    2018-12-20 13:38
  • 인권위 "美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고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사드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2018-12-18 13:28
  • 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의장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에게는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2018-12-14 13:02
  • 인권위,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MB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2018-12-11 16:12
  • 문 대통령 “포용적 사회 만들겠다…국가인권위 독립적 활동 철저 보장”
    문 대통령 “포용적 사회 만들겠다…국가인권위 독립적 활동 철저 보장”
    문 대통령은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그 가치를 발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은 우리의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과 귀를 닫고 관료화되어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들 편에 섰던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2018-12-10 10:44
  •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죄 확정판결의 오심을 가리는 재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재심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2018-12-03 13:11
  • 인권위 "미결수 월1회만 종교행사 참석...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미결수의 구치소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정 기관의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 A씨는 매주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할 수...
    2018-11-29 20:32
  • 인권위 "납치·감금 아닌 사기·기만도 인신매매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경우처럼 피해자를 완전히 속인 상태에서 모집·이동하는 경우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아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인신매매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내서는 인신매매 정의와 특징, 인신매매...
    2018-11-26 08:40
  • 인권위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평등권 침해 해당"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학업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광주제일고과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 금호고...
    2018-11-09 15:48
  • 연령별 차등 임금피크제..."합리적 이유 있다면 차별 아냐"
    연령별 차등 임금피크제..."합리적 이유 있다면 차별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 전ㆍ현직 직원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진정 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2016년 1월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내용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1961~1962년 출생 직원들은 만...
    2018-10-28 09:00
  • 인권위 "마을이장에 체납정보 제공…'사생활 침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개인의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올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납액, 부과 일자 등 구체적 정보를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2018-10-16 12:59
  • 인권위 "수감자의 '언론제보' 서신 검열은 인권침해 해당"
    수감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징벌까지 한 것은 헌법상 신체와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수감자에 대한 징벌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례를 일선 교정 시설에 전파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올해 3월...
    2018-10-12 09:12
  • 인권위, 이주노동자 월급 200만원…1주일 평균 54.4시간 노동
    인권위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앞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올해 4∼8월 총 1461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4.4시간이고, 평균 월급은 200만1079원이었다....
    2018-10-05 11:37
  • 인권위, '노인의 날' 노인 인권 실태 발표…노인 절반 '빈곤'
    인권위, '노인의 날' 노인 인권 실태 발표…노인 절반 '빈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위 차원의 종합보고서인 '2017년 노인 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청장년층(18∼64세) 500명과 노인층(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의 26%가 65세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2018-10-02 17:30
  • 인권위 "남은 인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청장년 35%·노인 51%"
    인권위는 지난해 5∼11월 전국 청장년층(18세 이상 65세 미만) 500명과 노인층(65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인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위 차원의 종합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고서는 건강·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노동, 사회참여·통합, 존엄·안전 등 총...
    2018-10-02 10:19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반면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한 명도 없었고, 국가인권위(1명), 여성가족부(1명), 보건복지부(3명), 농촌진흥청(3명) 등도 상대적으로 징계 숫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행위를 포함한 공무원의 범죄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8-09-13 10:21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주휴...
    2018-09-12 10:29
  • 멕시코 인권위 "지난해부터 집단매장 시신 696구 발견"
    멕시코 인권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작년 이후 전국적으로 163개의 시신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면서 "지역별로는 베라크루스, 치와와, 시날로아, 사카테카스, 할리스코 주"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동부 베라크루스 주에서는 최소 166명의 시신이 백골 형태로 한꺼번에 매장된 구덩이가 발견됐다"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2018-09-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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