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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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에 법적 대응 나선다…“허위 사실 유포 심각”

소속사는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영탁의 성명권·인격권·상표 및 영업표지 부당 사용 등과 관련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려 드리고 영탁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탁은...

2021-08-17 10:48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여야가 부딪힌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각기 언론의 자기검열과 포털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에...

2021-08-10 19:48
[데스크칼럼] 올림픽까지 끌어들이는 대선판

안 선수에 대한 남성 커뮤니티의 ‘젠더 갈등’으로 비화한 ‘사이버 폭력’은 황당함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더 황당한 점은 대선정국이 본격화한 정치권에서 안 선수 논란을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 안 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안 선수가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것이 왜...

2021-08-03 05:00
조국, '성매매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2021-06-30 16:07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미투(Me Too) 운동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동의에 의한 성관계의 보호 범주에 스텔싱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2021-06-27 16:22
조국, 전화번호 유출 극우 유튜버 비판…김근식 "역지사지"ㆍ이언주 "조로남불"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수 유튜버의 행동을 비판하며 선을 그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개인의 인격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내편이든 니편이든 말입니다. 상대가 내로남불 했다고 나도 내로남불한다면 되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2021-06-27 13:57
[메타버스 열풍] 20년 만에 돌아온 '메타버스 전성시대'…실패 답습 않으려면

등장과 맞물려 메타버스 산업이 경제 소비·생산과 더욱 밀접해진 만큼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연구원은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문제부터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나 사기 등 불법행위, 아바타에 대한 인격권 부여 등의 이슈가 언급되고 있다”라며 “메타버스의 위험 요소에 관한 법·제도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06-17 17:00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뽕숭아학당’ 측 “불법 촬영·유포, 강경 대응”

공개되지 않은 제작 현장, 대기실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출연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촬영 내용에 따라 민사적 책임 외에도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무엇보다 제작진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출연진을 촬영하다가 생기는 각종 안전...

2021-05-06 15:59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독자적 인격권을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며 “같은 처지에 놓인 부모들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997년 중학생이었던 딸이 조현병...

2021-04-30 11:00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리얼돌이 여성의 기본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면에서 비판 받을 제작물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규제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게...

2021-04-15 14:23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또 인격권을 훼손하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명예훼손 피해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 명예 훼손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4-04 09:00
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제기 해라, 법정서 증거 공개”

당초 공개하려던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격권 보호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2021-03-02 10:29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파급효과 광범위…형사처벌 의존할 수밖에” 헌재는 "개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비범죄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명예훼손적 표현이 유통되는...

2021-02-25 16:07
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 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2021-02-04 20:3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추행 보도는 조작…법적 대응한다"

유 변호사는 "공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함부로 인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추행 조작사건을 흥밋거리로 삼으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1-01-28 16:55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인격권과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로써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고 판결한 것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희 대표는 "한국에서 리얼돌에 대한 제작·유통·판매 모두가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1-01-26 18:50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이에 대해 소속사는 “양준일 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양도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양준일은 1992년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2021-01-21 22:58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그러면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양준일 측 주장처럼 양도가 가능하지만,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1-01-13 13:58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고...

2021-01-11 14:36
대법 "사장이 여직원 헤드록…강제추행 맞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행동으로 B 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수는 있지만,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회식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두 사람이 연봉 협상이나 근무 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뿐 A 씨가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가 접촉한 B 씨의 머리나 어깨를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2020-1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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