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의 “한국의 평균 게임이용시간이 하루 46분가량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해 엄청나게 길다”는 발언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 수준을 떨어뜨리는 피로도 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도 보완된다. 교과부는 게임물 내용 심의에 관한...
이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김기용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마련된 대책이 당장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련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하에 동참해 줬다"며 등록금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데 17개 대학이 동참했으며...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금융·경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금융·경제교육 활성화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면서 교육기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해 구축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며 올해도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취학연령층 감소로 10년 후에는 대학입학자 수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학교육의 질적...
반면 교육청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청 기간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의 요청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지난해 12월20일이었으므로 지난 9일 이후의 재의 요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는 20일 재의 요구를 철회한 시점에서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에 따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경우 시교육청의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시의회의 철회 동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학생인권조례 공포 과정을 재의결로 보고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
박사과정 설치 △학생 정원 조정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출범은 교원양성대는 물론 국공립대 구조개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새롭게 발족될 위원회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교원양성대 발전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측근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임 당시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수성향의 이 부교육감은 진보성향의 곽 교육감과 성향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 부교육감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롯데백화점과 금융업협회를 차례로 방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이 관심과 노력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소공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11층 교육장에서 실시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에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전화는 교육과학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 중심의 1488, 경찰의 112 등으로 다원화 돼있고 117 신고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당초 논의 안건으로 거론됐던 교사들의 ‘교권강화’는 보류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이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학벌·학력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입시 경쟁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돈과 직업으로 사람을 순서 지우는 천민자본주의와 비인간적인 사회체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힘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학생 자살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자문위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및 지역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새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 학부모, 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술인력 양성은 현장실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장실습은 저임금 착취'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고교생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서울 구로 또는 경기 광명 지역의 제조업체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