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학교 폭력 땜질 처방 안돼

정부와 교육당국이 사후약방문격의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은 재탕·삼탕에 불과한데다 이렇다할 묘안도 못돼 교육당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자체가 안이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터지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 고민하는 듯한 얼굴을 언론에 몇 번 노출했다. 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는 이제 막 꾸려졌고 지난 2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다.

지금까지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재탕은 물론 본질에서도 한참 비껴나 있다. 위기학생 상담 시설인 위센터를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지정하고 학교폭력상담사 1800명을 일선학교에 배치하겠다는 대책은 기존 인턴상담사들의 채용기간을 연장한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터 먼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한 채 일선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떠 학교폭력 사례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은 사회구조에 기인한다. 이주호 장관이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학벌·학력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입시 경쟁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돈과 직업으로 사람을 순서 지우는 천민자본주의와 비인간적인 사회체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힘센 자와 약한 자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교과부는 창의·인성이라는 거창한 목표 이전에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진정한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