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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6월 13일까지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2024-05-30 06:00
제4이통사 대항마 케이온네트워크, 2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케이온네트워크가 보유한 주파수는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도자유대역 주파수’로 고시한 22~23.6㎓ 대역이다. 케이온네트워크는 1.6㎓폭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케이온네트워크는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반납한 5G 28㎓ 대역을 대체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과기정통부가 공급하는...

2024-05-29 11:19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47만 4133명 중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N수생은 8만 8698명(18.7%)으로 문·이과 통합수능이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이전까지 6월 모의평가 기준 졸업생이 가장 많이 응시했던 해는 2012학년도 8만 8659명보다도 올해가 가장 많다. 서울 시내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현호...

2024-05-28 16:59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27만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LH가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세대수는 6626가구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2024-05-27 15:00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올해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 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024-05-12 12:28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노후화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주민 26만5000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을 시작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처리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24-05-08 11:30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차 후보지는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됐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분양을 진행했지만 신통기획 공모일까지 준공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계약금과 잔금 등을 이미 지불해 사실상 집을 샀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024-04-21 10:24
아시아 외환시장, 중동·미국 금리 인상 전망·중국 위안화 약세 용인 ‘삼중고’

미국 달러당 인도 루피화 환율은 이전 기록인 83.50루피 선을 넘으면서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만6000루피아를 넘어섰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를 매입하며 시장 개입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는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중앙은행이 개입을 시사했다. 대만 달러는...

2024-04-16 16:50
[기고] 실명 원인 1위, 당뇨망막병증

하지만, 이렇게 환자 스스로가 인식할 정도의 시력 저하가 진행 된 단계에서는 이미 이전의 건강한 시력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와 안구내 주사,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레이저 치료는 중심 시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중 하나로, 허혈이 발생한 망막을 광응고시켜 허혈성 손상 과정의 진행을...

2024-04-15 06:00
‘예고 없이 실명’ 당뇨망막병, 조기 발견하려면 [e건강~쏙]

이미 이전의 건강한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된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레이저 치료, 안구 내 주사, 수술 등을 시도한다. 레이저 치료는 중심 시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꼽힌다. 허혈이 발생한 망막을 광응고시켜 손상 진행을 막는 원리다. 안구 내 주사 치료는 눈 안에 직접 주사액을 주입해 당뇨 망막병증으로 발생한 허혈성...

2024-04-12 14:14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2024-03-26 14:21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2024-03-22 06:00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2024-03-13 11:22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2024-03-06 17:04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강 차관은 “폐지 이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과 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2024-03-06 16:29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을 받으면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2024-03-05 10:00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2024-02-27 05:00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2024-02-15 11:00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앞서 대학 진학,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피력한 적이 없고, 입영 거부 이전까지 비폭력 관련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한 적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2024-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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