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보은특사에 대해 국민적 경고는 이미 내려진지 오래”라며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라도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수위 대변인의 입만 빌렸을 뿐 사실상 특별사면에 대해 박 당선인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설 특별사면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 데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를 결정해 특사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인수위의 발표 배경과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알아보는 등 정확한 기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바른 측은 25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로 권력이 이양돼 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측에서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 폐지와 4대강 부실론을 두고 갈등이 가시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15일)→청와대 조직개편안(21일)→정부 하부조직 개편안(22일) 순서로 정부·청와대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현정부가...
민주통합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MB패밀리 살리기’ 특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상득 천신일 최시중씨의 사면은 셀프사면이다.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왕조시대에도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줬어도...
친이명박계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연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특별사면설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심 최고위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 “권력형 비리, 측근비리에 대한 특별사면은 곤란하다”면서 “잘못된 구상으로,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친인척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핵심당직자는 10일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가 없었다”면서 “(특사 관련)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현재 새누리당에서 비박(비박근혜)으로 불리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천명에도 불구, 정치보복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7일 한 라디오에 출연, ‘이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 부실수사를...
이코노미스트는 박 당선인의 대외 정책이 현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확대 등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자칫 중국과의 관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독도 영토 분쟁으로 현재 마찰을 빚는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 후보 측 일각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여권성향 인사인 이 실장이 협상에 나서는 것에 비판여론이 제기된 점을 감안, 안 후보 측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양측은 또 ‘새정치공동선언’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 △정당국고보조금 축소 △정당의 강제적 당론 지양 △대통령 인사ㆍ사면권 제한 등에 합의했다.
의원정수 축소와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안...
이들은 먼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이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며 “이명박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경우 형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떠안아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검찰 조사에서 경호처 소유 부지의 지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 구매비용 분담비율을 정했으며, 이 대통령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면 값이 뛸 것을 우려해 먼저 시형씨 이름으로 부지를 산 다음 이 대통령 소유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 정치와 거리를 뒀던 그가 정치참여 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도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실세, 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는 문 후보에겐 강점이자 약점이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피난살이 도중 태어났다. 초등학교 입학 한 해 전인 1958년 가족과 함께 부산 영도로 이사했고, 재수 끝에 1972년 경희대 법대에...
한편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 양국의 영유권 분쟁 섬인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기념식 연설에서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해외로 망명한 위구르인들이 여는 ‘세계 위구르 회의’를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것과 노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소유 한도를 4%에서 두 배가 넘는 9%로 올려놓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은행이 재벌들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소유 한도를 4%에서 두 배가 넘는 9%로 올려놓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은행이 재벌들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범죄와 관련해선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최저 형량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 재량으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권에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을 이 대통령이 사면해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이런 것을 두고 '사이후이(死而後已. 죽을 때까지 소임을 그만두지 않는다)'한다고 하는 것이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지 며칠이 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