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MB 특별사면 제동 왜?

새 정부 부담 우려…부정적 여론도 작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수위 대변인의 입만 빌렸을 뿐 사실상 특별사면에 대해 박 당선인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브리핑 내용에 대해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드렸다”고 말해 특사 반대 입장 발표에 박 당선인의 의중이 분명히 담겼음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박 당선인 측이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 설 특사를 둘러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현 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사면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했으며, 이어 11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특사 단행은 자신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은 새 정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사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비리와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