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연일 MB 측근사면설 비판… “무리수 두지 말라”

친이명박계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연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특별사면설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심 최고위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 “권력형 비리, 측근비리에 대한 특별사면은 곤란하다”면서 “잘못된 구상으로,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 특사 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예 (사면) 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 가지 범죄유형은 아예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면하더라도 일정 기간 형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를 향해선 무상보육과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의 시간표를 짤 때 인수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예산문제”라며 “공약을 할 때는 예산은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내세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통과됐던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대표적”이라면서 “군 18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는 공약”이라고 꼽았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을 따지다 보면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