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다른 이름”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5일 발간한 정책 공약집 ‘사람이 먼저다(부제 : 문재인의 힘)’라는 책에서 대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재벌, 경제민주화 가장 큰 걸림돌” = 문 후보는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다른 이름”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 성장한 데 재벌이 기여한 바는 크지만 지금은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신규순환출자는 물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동안에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소유 한도를 4%에서 두 배가 넘는 9%로 올려놓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은행이 재벌들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범죄와 관련해선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최저 형량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 재량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최저형량을 7년으로 올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대주주나 임직원은 일정 기간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아직도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사회 기강을 세운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역구도 해소에 영남이 앞장서야” = 부산·경남(PK) 출신인 문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 갈등의 더 큰 책임을 영남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패권은 항상 영남이 갖고 있었다. 패권을 쥔 쪽이 책임을 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공과 과도 있었던 정부”라며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