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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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가이드 라인 강력 반대”

이에 대해 동반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역세권 반경 150m이내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정 이격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 할 수 있는 안을 최종적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하며 오는 27일 최종 사인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진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역세권 신규 출점 거리를 넓히고...

2013-05-23 15:47
그린벨트 규제 완화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의문

지역실정 등에 따라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층수제한이나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시 부담시 부담금 50% 감면하기로 하는 한편 공장증축 승인 절차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뼈대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2013-05-01 10:00
환노위, 불산가스 누출사고 고용부 ‘늑장대응’ 질책

장 의원은 이채필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수십개 업체들이 조업 중이고 3교대 24시간 풀 가동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300m 이격거리를 뒀는데, 20~30ｍ 떨어진 노동자들은 대피 안내를 듣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아사히 글라스는 24시간 3교대제인데, 사고 당일...

2012-10-08 19:16
[이슈+]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일조권ㆍ층간소음 피해 구제 받으세요"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1억8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해 소음도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직접적인 개연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생활환경 분쟁이니 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신청서를 내는 것은 좋다.

2012-08-09 10:45
성남 아파트 공사장 소음 피해 가구당 30만원씩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요 장비 투입내역, 공사시 설치·운영한 소음방지시설,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도가 67dB(A)로서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 65dB(A)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시에도...

2012-05-27 12:55
1층 필로티 아파트 도로·주차장 이격 규제 폐지

지금까지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ｍ이상 이격거리 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층 필로티가 뚫려 있는 곳을 막아서 조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개구부가 없는 측벽의 경우도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2012-04-09 11:00
[여의도의 아침]올해 추세적 상승을 예견하는 강한 2가지 시그널

숨고르기를 위한 핑계거리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뉴욕주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19.53로 집계돼 예상치 18을 상회했다. 또한 이번 달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신뢰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건설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2012-02-16 09:16
구제역 매몰지 2500여곳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1단계 조사에서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등이 고농도 검출 및 동반검출 지점, 매몰지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추가로 아미노산 및 mtDNA 방법에 의해 정밀분석(각각 334 및 105개소)을 실시해 지하수오염 원인을 규명했다. mtDNA란 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DNA를 뜻한다. 환경부 3000개 조사 시료 중 2500개소는...

2011-09-13 12:00
경기도, 개발지구 기피시설 입지기준 만든다

올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내외 신도시 현황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민 설문조사,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피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제안했다.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의 경우 최소이격거리를 200ｍ로 하고 완충녹지대 설치 때 140ｍ, 지하화할 경우 100ｍ로 할 것을 제안했다. 화장장은 최소 이격거리...

2010-11-10 17:54
전파연구소 '통신사각지대' 개선 기준 개정

이번 기술기준 개정 내용에는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예외조건에 57V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추가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 지하인입관로와 사업자 설비의 연결표준도 신설 ▲계약 만료된 가공통신선의 철거기간(30일) 신설 ▲광섬유케이블 설치에 따른 국선단자함 조건 신설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2010-08-23 12:43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그러나 변경 후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ㆍ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특히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2010-03-23 10:00
서울아파트 동(棟)간 거리 좁아진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현재보다 좁혀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높은...

2010-03-05 07:16
[마켓리더스] 모처럼의 뒷심.. 메마른 거래

증시 상승을 이끈 주체가 일관성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 매수였다는 점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거래대금은 이날 지수 상승이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보다는 '매도세 약화'에 기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증시는 확장형 상승채널 상단 근접에 따른 저항을 의식하는 듯 보인다. 'G20 합의' 등 출구전략 도입 지연 안도에 따른 유동성 랠리가...

2009-11-12 08:56
정부, 상수원 골프장건설 규제 대폭 완화

이에 따라 10km(지방)~20km(광역)로 제한됐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대중골프장과 동일하게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완화된다. 또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지노칩은 '현금대용 화폐'라는 이유로 카지노칩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했으나 게임의 편의를 위한 보조기구로 보고 앞으로는 카드 결제를...

2009-09-16 10:44
보금자리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해진다

권장기준으로는 동간 거리 5미터 이상 어긋나게 배치해야 하고 이격이 불가능한 단지는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로 설치토록 했다. 주택 저층부(3층이하)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 및 색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부대시설은 경사지붕으로 짓도록 해 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지 외곽 경계는 나무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되 높이와 재료는 지자체장이...

2009-09-07 11:54
정부-주유소協, 대형마트 주유소사업 갈등 확산

기초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주유소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규정을 이유로 반대한 것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제동을 걸자 한국주유소협회가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밝힌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을 통한 석유제품 공급자간 가격경쟁조차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향후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2009-09-03 15:39
대형 유통업체, SSM發 사업 제동에 '울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격거리(대규모 점포와 주유소간 거리제한) 규정' 도입으로 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 주유소들이 ‘골목 슈퍼’처럼 사업조정 신청으로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14일 롯데쇼핑㈜이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내의 롯데마트 인근에 주유소를 짓겠다며 신청한 건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09-08-14 19:57
앞으로 공통주택 디자인 · 그린홈 규정 충족해야 승인

공동주택 미관 증진을 위한 권장 기준에 따라 주동간 측벽거리는 5미터 이상 이격 배치해야 하며, 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이나 색상으로 해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게끔 해야한다. 이밖에 주택단지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벽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실개천, 분수대 등) 및 야간 경관조명 시설 등이 설치돼야 한다....

2009-07-29 12:02
대형마트, 지방 주유소사업 만만치 않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울산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6월초 울산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3일 울산구청은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25ｍ의 이격거리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 롯데마트 주유소의 교통영향평가가 연기됐다. 롯데마트는 또 전북 전주에 있는...

2009-07-26 10:14
서빙고고가교 재설치로 강변북로 빨라진다

서빙고고가교 재설치와 동시에 차선변경 구간이 짧아 발생되는 엇갈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빙고고가교 합류지점에 인접해 있는 반포대교 북단 강변북로 일산방향 연결로를 적정 이격거리를 두고 접속토록 연장 설치하여 강변북로의 교통정체 완화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서빙고고가교 철거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 기본 및...

2009-06-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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