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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이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3차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불안정하기만 하다"며 "개정안의...
    2022-09-13 14:39
  •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6일 열린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오히려 여야 충돌 대상으로 전락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9-0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세종) △환경컨설팅업체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개최(석간) △제14회...
    2022-09-04 11:59
  •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이어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ㆍ부실ㆍ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과잉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같은 해 3월 통과된...
    2022-08-30 14:00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그러면서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와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우 지역의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대구 지역의 환경 개선도 대구시와 긴밀히...
    2022-08-26 15:09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조 5649억 7000만 원, 세출은 1조 5617억 3200만 원이다. 앞서 공개로 이뤄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소부장 핵심품목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2022-08-23 16:55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공매도 제도가 건전한 첨단 금융기법으로 자리 잡고, 막대한 금융자본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가 금융투기가 아닌 합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당국과 입법기관은 불법적인 공매도 제도에 신음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2-08-22 06:00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감원은 "최근 논의가 급진전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관계기관과의 정기·비정기 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28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출범하고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발굴·진단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2022-08-11 16:05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하며 월세도 30.9% 낮았다. 다른 지역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 이를 통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2022-08-10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시행령입법예고 10일(수) △환경규제, 성과중심의 혁신유도형규제로 전환(석간)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개최 △부울경 시외버스 및 통근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시범 운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11일(목) △환경부 장관 14:30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보령) △한‧중 환경당국,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2022-08-07 09:2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국무조정실 첫 규제심판회의에 의제로 올라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선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위시한 의원들, 정부에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먼저 “기업 활동에...
    2022-08-05 11:15
  •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맹점으로 꼽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ㆍ공시 규제뿐 아니라 지배구조, 대주주자격요건 등 진입규제를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조항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의원 제안법으로 가닥을 잡기보다는 정부안을 위주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존에 금융위에 정부안을...
    2022-07-31 09:0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한다.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입법 과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2022-07-26 16:19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직 민생'을 강조하며 각종 세금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회복을...
    2022-07-22 15:56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논의된 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보호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실에서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한다면 근로자들의 휴일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고 이는 법안 심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07-21 15:35
  • 무분별한 '한의원 1인 입원실' 내달부터 제한한다…자동차보험료 내려갈까
    무분별한 '한의원 1인 입원실' 내달부터 제한한다…자동차보험료 내려갈까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가의 상급병실 위주로 병실을 설치‧운영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인해 보험금 누수 및 전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며...
    2022-07-19 14:51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조 사무국장은 또 “입법과정과 법률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법을 통한 규제보다 더 유연한 형태의 규제대안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문제 해결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IT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율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06-28 17:35
  •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이어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며 “앞으로 특위 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원내대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규제 개혁, 세액 공제, 인재 양성이다.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관련 입법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2-06-28 11:37
  •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도 일정 기간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토록 했고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면 여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결국 당사자인 여성들에게 피해라는 것이죠.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022-06-27 16:24
  • “AI 인력 부족 심각…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해”
    “AI 인력 부족 심각…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해”
    정 교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수요 확보, 개발 인력과 데이터 확보, 참여형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책입안자들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지원책 △인력 문제 △AI 관련 입법 등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2022-06-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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