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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구노트...
    2022-01-25 14:39
  • [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2022-01-13 16:03
  • “항공산업 위기 끝나지 않았다…장기 보단 단기 접근 필요” - 한국투자증권
    “항공산업 위기 끝나지 않았다…장기 보단 단기 접근 필요” - 한국투자증권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고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국내선 여객은 11월보다 10% 감소했다”며 국제선은 다행히 13%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까지 여객 수요의 회복이...
    2022-01-10 09:04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 중기중앙회·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중기중앙회·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2022-01-06 12:00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2019년 조특법 상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하기로 개정한 이유는 기업 인적분할 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사실상 현금지출 없는 지배력 확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영향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2년 더 유예했다.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2022-01-04 10:36
  • “아! 옛날이여”...‘99년 시총 1등 KT, 통신 3사 밸류 ‘꼴찌’
    “아! 옛날이여”...‘99년 시총 1등 KT, 통신 3사 밸류 ‘꼴찌’
    현재 KT는 통신3사 중 판매비 및 관리비(판관비) 지출 규모가 제일 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적어 주가 밸류에이션 지표는 시총 62위 LG유플러스(5조9379억 원)보다 뒤떨어진 수준이다. 31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T의 2021년 매출액 컨센서스는 24조6513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5162억 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2021-12-31 13:07
  •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회사 규모 300억 원 미만이라도 '성장성' 크면 신고 대상리츠 빌딩 매입, 공정위 M&A 심사 '15일 이내' 인수하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도 성장 잠재력이 크고,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회사...
    2021-12-29 10:57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재생에너지의무발전제도(RPS)에 따른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오른다. 인상 폭은 약 10%다. 여기에 도시가스 요금도 5월부터 16%가량 인상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만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급등하진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기·도시가스 등 두 품목의 가중치(총지수 1000)는 각각 15.5, 12.7이다. 전기 요금이 10%, 도시가스 요금이 16% 오를 때...
    2021-12-28 16:27
  • [환율전망] 원ㆍ달러 환율, 1원 하락 출발 전망
    [환율전망] 원ㆍ달러 환율, 1원 하락 출발 전망
    최근 호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기대가 낮아지며 미국 달러는 호주달러 대비 0.32% 약세를 나타냈다. 중국 시안시의 봉쇄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원화 약세 가능성도 있으나 원ㆍ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달러 강세가 다소...
    2021-12-27 0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12-26 09:20
  • [종합] 코스피, 2984.48로 마감…코스닥 1000선 회복
    [종합] 코스피, 2984.48로 마감…코스닥 1000선 회복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 봉쇄에 대한 우려 완화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상승했다”며 “다만 미국 내 사회복지 지출법안 등의 불확실성이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백악관 연설에 나서 “백신 접종은 애국적인 의무”라며 전면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 선을...
    2021-12-22 15:45
  •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1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청무어(水淸無魚)/페이고 (12월20일)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 후 폐지했다 부활시켰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우리말 유래 / 너스레 떠벌려 늘어놓는 말솜씨를 뜻하는 말. 흙구덩이나 그릇의 아가리 또는...
    2021-12-20 05:00
  •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그러면서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경제 유지와 살아남기 위한 비용 지출을 가계와 소상공인에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사나”라며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 때 이 점을 관철하길 바란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압박했다....
    2021-12-06 15:30
  •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날 저녁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11주간 임시 지출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셧다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2021-12-03 10:57
  •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2021-12-01 22:06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세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재량지출에서 경상성장률 대비 재정자연증가분을 정책사업에 쓸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소모적인 예산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 후보들과 정당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용재원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국난 극복’...
    2021-11-16 20:30
  • 전환사채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발행시장 위축될까?
    전환사채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발행시장 위축될까?
    내달부터 전환사채(CB)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간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제도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던 걸 막고, 개인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상장사 자금조달 수단이 막혀 발행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달부터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대해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2021-11-01 15:02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2021-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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