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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정부는 매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14.3%)를 0.5%포인트(P) 하회한 13.8%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022-08-30 10:00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특히,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원칙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으로 성과가 미흡하면 폐지하는 등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하고, 성과 관리...

2022-08-22 10:00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그는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겠다"며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2022-08-18 14:30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침수차량 피해자 위해 자차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해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수해 입은 가게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와 카드 결제액 지급 의무도 유예해 수해자들의 지출 부담도 완화하고...

2022-08-10 18:17
녹십자그룹, 올해 2분기 진단키트 빼고 '好好'

다만 건기식 사업 마케팅 투자 등 비용 지출로 영업이익은 1.5% 줄어든 31억 원을 기록했다. 녹십자그룹의 상장사 유비케어도 주력 사업인 EMR(전자의무기록) 부문의 안정적 매출과 유통사업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외형성장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330억 원으로 20.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EMR 부문은 166억 원, 유통 부문은 140억 원을 각각 차지했다. 매출에 연동한...

2022-08-02 16:24
[이슈크래커] 1달러=140엔...초엔저에 일본인들이 미국·하와이 대신 가는 곳

닛칸 겐다이는 “호주 달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엔 범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지출액은 미국 달러로 대체하는 것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유리한 여행지는 물가 낮은 동남아” 아무리 미국보다는 저렴하다고 해도 유럽의 살인적인 물가를 고려하면 부담스럽니다. 가뜩이나 엔화...

2022-07-21 16:16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아울러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07-03 13:34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또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성과관리체계 개편, 가칭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2022-07-03 09:49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배임액을 35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BW를 발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채상환의무 이행으로 인해 사채상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대로 실행되기도 했다”면서도 “회사에 사채상환의무가 성립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 손해액을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6-30 11:11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확대·상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타 공공기관과...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01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도 있다....

2022-06-16 14:00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2022-06-09 15:37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5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2022-06-08 16:59
상장리츠 매력 떨어졌나…증시 안정 기미에 ‘주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시장이 불안해도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투자 대안으로 꼽힌다.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시기 방어 자산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정점 찍고...

2022-06-01 07:05
[일문일답 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 취약계층 지원 위해 공조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과 공조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가 크게 밑돌 때에도 상회할 때에도 2% 수준을 유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지금 물가 상승률이 5%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2%로 돌릴 거냐의...

2022-05-26 13:33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2022-05-16 05:00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2022-05-12 17:12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2022-05-12 16:46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강력한 지출 효율화”…증세는 빠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는 재정 건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2022-05-09 13:15
[보험깨톡]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가요?"

먼저 장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선택이 필요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보험료가 고정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과거 앓았던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설계자의 유도로 병력을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2022-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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