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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 지출과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2023-11-09 05:00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가계·기업·국가부채 모두 우려수준 주택공급 늘리고 기업은 채무조정 포퓰리즘지출 줄여 재정 합리화를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합해 270.9%로...

2023-10-31 05:00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치료나 향후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 피해 보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반드시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다. 경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범죄 피해자 기금의 한정적 재원, 예산 증액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공전, 다른 지원과의 형평 등등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 동기 범죄로 피해를 본...

2023-10-24 06:00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해소 등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10-23 15:53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정부는 2003년부터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소액 경비를 지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2023-10-16 17:52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결국 초등학교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게 골자다.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국내...

2023-10-16 05:00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송 팀장은 “경기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이 더욱 크게 줄어들면서 순조달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말에 비해 184조600억 원 증가한 1경142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110조2000억 원 증가한 739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금융부채 총액에서 상환의무가 없는...

2023-10-06 12:00
尹,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 독려 나선다...'민생 회복' 집중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2023-10-01 06:00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 심사 할 수 없다며 별도로 야당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는 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국회 교섭단체...

2023-09-19 11:02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은 영세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보상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인건비 측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휴일대체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2023-09-18 05:00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이라 줄이기 어렵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2023-09-10 05:00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상품에 ‘품질인증마크’ 붙인다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도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 높은 1876달러(한화 약 247만 원)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층으로 손꼽힌다. 중국 단체관광객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국내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관광상품’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마이스(MICE), 카지노, K-컬처, 의료관광 등 중국 단체관광객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상품을...

2023-09-04 09:16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23-08-29 11:39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23-08-29 11:13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8% 늘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이 4% 가까이 확대돼 적자 비율을 3%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2023-08-29 11:11
"시책비 예산 초과 급증했다" 금감원, 보험사에 경고장

검사 결과 생보업권은 △설명의무 위반 △설계사교육자료 관리절차 미흡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일부사의 경우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모집수수료 집행이다. 예산항목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예산을 적용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금액을 증액해 집행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2023-08-29 05:00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이와 함께 젊은 연구자의 성장을 위한 신진연구비와 연구실 구축 비용 등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45% 늘어난 3142억 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높인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023-08-22 14:56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피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트랙트가...

2023-08-17 17:27
러, 기준금리 8.5→12%…‘루블화 약세’에 한 달 만에 또 올려

이후 주민들에 대한 환전 금지와 외국인 주식 매도 금지, 에너지 기업의 루블화 보유 의무화 등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후 달러당 50루블 선까지 가치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쟁 발발 직후 20%로 긴급 인상됐던 기준금리도 지난해 하반기 7.5%로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군비 지출 증가와 서방의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루블화...

2023-08-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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