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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2022-10-25 10:29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2022-10-25 06:00
한신평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지원 자금지출에 신용도 하향 압력 가중”

79%만큼 참여 예정)를 합산하면 롯데케미칼의 자금 지원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이른다”며 “최근 PF 자금시장 경색의 영향으로 롯데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 차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상환의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석유화학 사업의 실적 부진과 대규모 인수자금(2조7000억 원) 지출이 겹치면서 동사...

2022-10-21 17:4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정부의 의무지출 성격의 급여를 실질소득이 줄지 않도록 현실화해주어야 한다. 낮은 소득수준의 연금급여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을 덮어두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성 관점에서도 좋지 않다. 영국에서 신임 트러스 총리가 재정지출은 증가시키면서 감세를 발표하자 금융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다.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영란은행이...

2022-10-17 05:00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 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 원·하나 167억8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 원, 236억 원에...

2022-10-06 08:44
얍컴퍼니, '합병 지지부진'으로 손배소 피소…법원 "2억원 지급하라"

얍컴퍼니는 채무와 이자 등이 합병계약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이머시브코리아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고 맞섰다. 두 회사는 합병계약 조항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얍컴퍼니는 본건 합병 승인 및 필요한 사항을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머시브코리아는 주주총회...

2022-10-04 14:35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 원(53.5%)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2022-10-04 05:00
[OTT 콘텐츠 폭식] ‘망 사용료ㆍ물가 자극’…OTT를 향한 불편한 시선

다음 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필드 부사장이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총괄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갈등을 겪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측도 증인 신청...

2022-09-30 05:00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학교는 이런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각종 학교도 경비 지출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

2022-09-27 15:33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지출이 부쩍 늘어난 탓에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다. 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처지지만 번듯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2만 원씩 입금하고 있다. 결혼은 늦게 하고, 아이는 낳지 않고, 오히려 결혼을 포기한다는 청년들. 제대로 된 주거 사다리 없이 사회로 내몰린 20·30세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2022-09-25 17: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이 시기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7조2000억 원으로, 예상 급여 지출(414조4770억 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연금 개혁이 없다면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다. 부과방식은 급여 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부터 가파르게...

2022-09-20 14:19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의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자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비자의 지출 규모가...

2022-09-20 05:00
수협, 공적자금 투입 당시 규제 해소 추진

이후 2016년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바젤Ⅲ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에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부여됐다. 당시 수협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항목을 설치해 수협이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은 이 회계로...

2022-09-15 14:28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1%로, 통합재정수지의 3.3%보다 나쁘다. 다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경기침체, 남북관계...

2022-09-14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의무지출/총지출, 국고채이자/일반회계지출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 등을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도 담보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예외사유 소멸 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2022-09-13 08:3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2021년 7월에 관련 법이 발효되어 EU 27개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U의 20-20-20 계획이 달성된 후 2050년 탄소중립적인 대륙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가 55% 감축이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20%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겠다는 20-20-20 계획을 21세기 초에 발표했고 이를 달성했다. 7월...

2022-09-08 05:00
마침내 나라 문 연 일본, 관광산업 부활할까…엔저는 방문 절호의 기회

가이드가 사라져도 의무적인 패키지 투어는 여전해 관광객이 바로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아시아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게다가 엔화 약세인 지금이야말로 일본에 갈 절호의 기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엔저의 이점을 언급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24년 만에 140엔을...

2022-09-02 14:13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이 행위가 공정ㆍ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융당국 심사가 지연됐다고 판단해 배상금액을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3300만 달러 절반으로 책정했다. 중재재판부는 나머지 쟁점에서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한국 정부 승인 지연으로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2022-08-31 16:44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여러 쟁점 가운데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은 공정ㆍ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는 중재판정부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의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면서 6조 원대 배상금을 줘야 할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내야...

2022-08-31 16:32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22-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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