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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인수위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 원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매년 20조 원 정도를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정부가 해오던 것보다 허리띠를 더 강하게 졸라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그 규모가 10조 원 초반대에 그쳤다. 지출 구조조정...
    2022-05-05 10:54
  •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법원은 “방명록은 자녀들이 모두 열람, 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 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이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동생들에게 방명록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법원이 말한 '조리'라는 것은 사회통념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방명록 공개 문제로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방명록...
    2022-05-04 10:43
  •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ㆍ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공개 국민 검증을 강화한다.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ㆍ현금모금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인수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ㆍ집행ㆍ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2022-04-29 15:37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특히 그는 "고용보험 의무화의 경우에 기존 소득이 높고 자산이 충분한 자영업자의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업부조는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돼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과 구직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2022-04-26 12:00
  • 행안부, 인수위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업무 보고
    행안부, 인수위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업무 보고
    행안부는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행안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당선인의...
    2022-04-13 11:08
  • 보험연구원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보험료 지출 상승, 중산층은 감소"
    보험연구원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보험료 지출 상승, 중산층은 감소"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자동차 보험 등 의무성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갱신 보험료의 인상이 보험료 지출의 높은 증가율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가계에서는 변액, 종신, 개인연금, 장기저축성 등 선택적인 성격의 보험에 대한 지출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보험료 지출 비중이...
    2022-04-03 12:00
  •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국방비, 계속사업비 등 경직성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다. 결국,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40조 원가량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4%, 국가채무비율은 50.3%에 달하게 된다. 이는 기재부가 2020년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정한 재정수지 마지노선(-3...
    2022-03-29 14:42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2022-03-10 12:58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과 야당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22-03-02 05:00
  •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비용을 지출하기는 불가능하다. 법 시행 한 달,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습관과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법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상의 모든 사고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인재만큼은 막아야 한다. 관행적으로 엄벌만 강조하고 예방에 소홀해서는...
    2022-02-28 08:27
  • 한국은행, "국제유가,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될 것"
    한국은행, "국제유가,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될 것"
    미국은 감염병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하와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반면 유로지역 경제는 겨울철 감염병 확산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됐다. 유로 지역의 전기대비 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2.2%, 3분기 2.3%, 4분기 0.3%를 기록했다....
    2022-02-27 12:00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2022-02-21 05:00
  • 미국, 팬데믹 경제적 영향 완화하고 있지만…정상화는 요원
    미국, 팬데믹 경제적 영향 완화하고 있지만…정상화는 요원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상당수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7일 미국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비상사태가 아닌 ‘관리 가능한 장기적 위험’으로 취급한다며 새로운 공중보건 접근 방식을 발표했다. 사실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정상화...
    2022-02-20 15:12
  •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최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한 가족 급여·호텔 사용료 지출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나 법령상 신고 의무를 초과해 직원 명의로 16억 원을 분할 매입해 환전하고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2022-01-27 17:16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구노트...
    2022-01-25 14:39
  • [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2022-01-13 16:03
  • “항공산업 위기 끝나지 않았다…장기 보단 단기 접근 필요” - 한국투자증권
    “항공산업 위기 끝나지 않았다…장기 보단 단기 접근 필요” - 한국투자증권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고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국내선 여객은 11월보다 10% 감소했다”며 국제선은 다행히 13%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까지 여객 수요의 회복이...
    2022-01-10 09:04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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