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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4-04-02 17:21
전공의·의대생 96%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포토]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련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수련을 위해 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93%), 체적인 필수의료 수가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2024-04-02 16:24
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젊은 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총 3만1122명 중 1581명(5.1%)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531명(34.0%)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정부·여론의 의사 악마화에 환멸(87.4%)’,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76.9...

2024-04-02 15:18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류씨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사직 전공의·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이번 주 중으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를 시작한다. 적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들의 정보를 취합한 뒤 해당 환자를 진단한 교수와 연락해 진료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프로젝트다. 류씨는 “저희는 병원을 떠난 것이지...

2024-04-02 14:14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휴학계 낸 의대생 하루새 100명 넘게 늘어…누적 55%이주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해 의료개혁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당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이 재학생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5개교에서 107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4-04-02 12:42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김 위원장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 새로운 말이 없기 때문에 논평할 것도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실망하는 의사들도 많았다. 한 개원의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했다”며 “내 말이 맞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바...

2024-04-01 16:33
“기초의학 교수 태부족, 임상 교수는 교육보다 진료로 바빠”

의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정부가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요청이다. 학회는 “의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면밀한 분석을 통한 교육지원 계획 수립, 의대생 선발과 진로교육, 의대 교수 개발과 교육에 대한 인정 제도 개선 및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2024-04-01 15:17
안철수 “의료대란 초래한 정부 책임자 경질 불가피”

그러면서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항상 옳았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그는 또 의료인들을 향해 “저는 20대 의대생 때부터 의료봉사를 했고, 2020년 코로나19 현장에도 목숨 걸고 나섰던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께 환자 곁으로의 복귀를 다시 호소드린다”고 했다.

2024-04-01 11:20
尹, 오전 11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000명 증원 입장 변화 주목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에 대국민 담화를 한 바 있다.

2024-04-01 10:13
'유효 휴학' 의대생 이틀새 256명 증가…누적 1만명 넘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 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이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으로 1만 명이 넘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2024-03-31 17:29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임 당선인은 “조건 없는 대화라는 부분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며 “의협은 개원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정도면 병원이나 학교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2024-03-29 14:20
한덕수 총리, 29일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총리실은 한 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5대 병원장과 간담회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집단 사직과 의대생 휴학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있어 주요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2024-03-28 20:18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대를 방문해 강원대 총장과 강원대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이 부총리가 의대를 직접...

2024-03-27 16:46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장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를 제시했다. 의대 증원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를 조치해야만...

2024-03-27 14:19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앞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했을 당시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의정갈등 국면에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2024-03-27 13:40
의대생 휴학 646명 하루새 무더기 반려…누적 8967건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맹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을 잘 설득하고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부터 수업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03-27 11:23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들의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강경파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 당선자는 전날 개표 이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2024-03-27 09:13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지난 2020년 당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 ‘패싱’ 당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전날 19개 의대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수들은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2024-03-26 16:11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전국 의대생들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부로 40개 모든 단위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안건을 지난 23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다른...

2024-03-26 15:28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개설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2024-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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