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달이 됐고, 의대생의 동맹휴학도 3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병원을 떠날 태세다. 떠난 전공의들에 정부는 면허정지를 알렸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공백 사태 촉발 원인 전면에는 의대 증원이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공의에 의존도가 큰...
사태를 이달 중 해결하지 못하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고,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필수 의료 패키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방 위원장은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지 않는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각 대학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현실이 된다는 전제로 수술·입원 중단, 교수 집단사직 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뇌혈관 분야 양대 학회인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내혈관외과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집단행동은 길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진까지 집단 사직 여부에 대해 논의한 상황인 만큼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끌어낼지 관심이다.
한편 전공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다만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이 날부터 의과대학 2000명 정원 배정위원회 가동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 유급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저녁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화상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주장하는 A 씨는 13일 개인 SNS에 ‘의대 실습 때 생긴 일’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A 씨는 과거 외과 교수님이 가슴 종양으로 내원한 여성에게 학생들 촉진 실습을 부탁한 경험을 예로 들며 “나 포함 3명이 돌아가면서 촉진했는데 이제 의대생 정원이 2000명 늘면 3명이 아닌 5명이 그걸 해야 한다. 5명이 촉진 실습을...
임 변호사는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원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의대 교수들이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학생들은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의대 증원을 위한...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6000명 넘어서전북대·가천대 방문 이주호, 진화 나서전의교협,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논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내는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한림대 의대생들은 이미 ‘유급’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0일경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3주째...
한림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 신청 이후 처음으로 유급을 통보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대화 제안을 끝내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 신청 건수가 511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휴학 건수는 5954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31.7% 수준이다.
휴학이 미승인 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될 수 있다. 휴학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면...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학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면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북대 의대와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피켓 시위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군 입영 대상자인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것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구 차출해서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는 더욱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6곳이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