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41개 의대 학장과 총장들도 답 없는 숙제를 넘겨받았다. 의대생을 얼마나 더 뽑을지 결정해야 했다. 동결은 불가능하며, 어떤 답을 내도 의사들 또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난제다. 이해관계가 얽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도록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언제부터 ‘대학’이었나. 주입식 교육의 첨병인 내가 암기한 사회 교과서에 따르면...
비대위는 “일터와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라며 “멀리서 어렵게 찾아온 대형 병원에서 3분 진료로 아쉬워하며 돌아가야 하는 의료서비스,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의료체계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승인을 미룰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한편,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다음 주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2월 발표한 바 있다.
의대생 대표로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를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으로 규정짓는다”라며 “현 사태는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달 16일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건수가 전체의...
개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전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있다”면서 이번 의대 사태와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련의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칙 개정) 심의 과정 중에...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의대생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전국 40개 의대 중 26곳이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9일 이후 재개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학교는 12곳이다. 나머지 2곳은 내달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대학별로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며 “보통 학기제인데 학년제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고 수업...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 직무대행은 “의료계 많은 현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현택 차기 회장이 회원을 보호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전공의들은 의업에, 의대생들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의협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의·정...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참여를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으로 임 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의협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의대 교수들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이번 가처분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 측은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원만히 협의하고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