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제한,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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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야간근무나 회식 자리의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고 워킹맘 여직원들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켰다. 이 이사장이 취임 이후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선택한 또다른 키워드는 ‘청렴’이다. 2014년 8월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변화와 선제적 미래 대응을 위해 업무프로세스·인사·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쇄신...

2016-07-28 11:01
영동고속도로 사고버스 기사, 2년 전에 면허 취소 경험…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

20일 연합뉴스는 강원 평창경찰서 발표를 인용해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씨가 2014년 음주 운전 3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 후인 올해 3월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씨는 이날 추돌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YTN은 추돌 사고 전 버스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를...

2016-07-20 19:42
노웅래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1%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해 원천적으로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2016-06-26 14:11
[독자투고] 흔하디 흔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첫째, 신호 및 지시 위반, 둘째, 중앙선침범 셋째,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넷째, 앞지르기 방법위반 다섯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여섯째, 횡단보도사고, 일곱째, 무면허운전 여덟째, 음주운전 아홉째, 보도를 침범, 열 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열 한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2016-06-08 13:30
[카드뉴스] 야구장 '맥주보이' 전면 허용된다

‘태양의 후예 스페셜’ 시청률 17.7%… 송중기·송혜교 로맨스 ‘달달’ 개그맨 이창명,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나…음주운전 의혹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지진 성금 기부… “우리는 일본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가인·주지훈 음란사진? ‘소라넷’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 [카드뉴스] 야구장 '맥주보이' 전면 허용된다 최근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2016-04-21 10:26
[카드뉴스 팡팡] 대학 'X군기' 부끄럽지 않은가요?

결국 총장까지 나서 사과문을 게시하고 교내외 행사를 제한했죠. 무조건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OT에서 선배들의 '술 강요'는 빠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사발식, 술게임에 폭탄주로 만든 벌주까지. 개개인의 주량을 배려하지 않은 'OT 폭음'입니다. 대학생 OT 음주 사망자는 매년 1~3명씩 발생하고 있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OT, MT 안전매뉴얼을...

2016-03-28 17:26
인터넷ㆍIPTV에서도 ‘술 광고’ 보기 어려워진다

앞으로 TV,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 인터넷방송(IPTV) 등에서도 술 광고가 제한되고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표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의 일환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2016-02-25 17:59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특히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준해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규제개혁 업무에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주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정부 부처나...

2016-02-19 17:10
북한 김양건 사망…北고위층 잇따른 교통사고에 권력암투 의혹

비밀리에 치러지는 북한 고위층의 파티에는 제한된 인원과 등록된 차량만 입장이 가능하다. 고위층들은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은 채 직접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도로 사정과 교통신호 체계가 부실한 북한에서 음주 운전은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김양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됐을...

2015-12-30 12:26
“술 안마셔도 지방간 생긴다?”···이대목동병원, 지방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발표

그러나 성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 17~18세 전이라면, 소식·단식과 같은 무조건적인 칼로리 제한은 피해야 한다. ◊지방간은 애주가의 질환이다? 지방간 환자 80%가 비알코올성 흔히 지방간은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 대한간학회 조사에 의하면 전체 지방간 환자 중...

2015-10-19 09:15
박진영 고소영...문제 광고로 몰매 맞는 스타들! 왜?[배국남의 눈]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아이돌 스타들의 주류광고가 청소년들의 음주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제한하거나 자제하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돌 스타들은 무분별하게 주류광고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밖에 대부업 광고에 나선 연예인들, 모유수유홍보대사로 활동하다 분유광고 모델에 나선 방송인, 거액의 모델료를 받아 원가를 상승시킨 아파트 광고 모델...

2015-10-18 09:59
경기도, 음주운전 2회·성범죄 1회 징계시 최대 42개월 승진 제한

1회 적발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강등은 21개월이던 승진제한기간이 2회 적발때부터 2배씩 늘어난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강등 징계를 받으면 최대 42개월간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직장 내 폭행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는...

2015-09-24 09:50
고혈압ㆍ당뇨병 등 유병자 보험가입 쉬워진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또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2015-09-17 12:15
이파인,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언제쯤 복구되나? '촉각'

이파인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2015-08-13 16:19
리쌍 길, 이파인에 공지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노홍철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리쌍 길은 지난해 4월 23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2015-08-13 14:37
불륜으로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포상 받았다

것을 제한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예외로 한다. 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포상에서 제외하지만, 벌금형이 2회 이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문제는...

2015-08-11 06:25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무죄로 이끈 '위드마크 공식'...재판부, '추정의 허점' 지적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돼...

2015-07-09 10:16
높아가는 암 발병률,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효율적 대비, 비교사이트활용

서구화 식습관,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암이 발생되고 있다. 직장인 김씨(30.여)는 얼마 전부터 목이 아프고 물을 넘기기 힘들만큼 통증을 느꼈다. 감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통증횟수가 잦아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움직임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불안함을 느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진단결과는...

2015-06-18 11:30
이수근 방송복귀 문제 있다구요? [배국남의 이게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고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사 출연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불법 연예인은 사법적 징계 외에 또 다른 징계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이 내리는 여론의 징계입니다. 문제 연예인에 대한 여론의 징계에 대한 견해는 대중 각자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연예인의 방송 복귀에 대한 찬반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

2015-05-19 11:17
22세 아이유 소주 광고 출연 괜찮을까...국민 60%의 대답은?

주류 광고모델의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52%가 '만 19세 이상은 음주 가능한 성인이므로 광고에 출연해도 된다'고 답했다. '만 24세 이하 모델은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광고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43%를 차지했다. 만 19∼24세가 술 광고에 출연해도 된다는 의견은 20대(81%), 남성(6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4%)과 무당파(61%) 사이에서...

2015-05-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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