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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남성 중심 데이터 한계”…의료 AI·신약개발 ‘성차 반영’ 필요

의료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전반에 성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성 중심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 설계가 신약 부작용과 진단 오류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차 연구를 국가 연구개발(R&D)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같

2026-03-24 13:39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2026-03-22 17:41
IMSI 논란 LG유플, 전 고객 유심 교체 ‘한 달 공백’ 이유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 논란 이후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유심(USIM) 교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 및 난수화 체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4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와 재설정을 진행한다. 최근 IMS

2026-03-21 18:00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기고]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된다

최근 조직 운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렴은 단순한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공공부문 청렴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2026-03-19 06:00
HDC “친족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고의성 없어”

친족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HDC가 유감을 표했다. 누락 의혹을 받는 친족 계열사에 대해 정몽규 HDC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HDC는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

2026-03-17 14:11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작품의 영감을 줬던 우상과의 꿈꿔왔던 만남. 찡한 울림의 장면을 그리며 기대감도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실망의 골도 깊었습니다. 감동으로 남아야 할 팬심은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번졌죠. 13일 방송된 MBC 장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는 오랜만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무지개 모임의 터줏대감인 기안84가 자신의 평

2026-03-16 15:49
노동부,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기획감독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과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2026-03-16 11:11
'나혼산' 측, 이토준지편 결국 편집⋯'아동 성범죄 은닉' 日 출판사 논란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한 문제의 일본 출판사가 결국 편집됐다. 지난 13일 기안84는 가수 강남과 함께 일본의 유명 공포 만화가 이토준지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토준지가 몸담은 출판사 소학관으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소학관 건물과 해당 출판사에서 배출한 ‘도라에몽’, ‘이누야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가 언급됐다.

2026-03-15 14:07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2026-03-09 11:00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2026-03-09 10:30
국힘, 석유 '최고가지정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안돼"

“정유업계 담합 몰고 ‘최고가격제’ 꺼내““도입선 다변화·유류세 인하·에너지바우처부터”“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상임위 열어 현안질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누르기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

2026-03-09 09:49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2026-03-05 16:19
[노트북 너머] 5년간 5000억 환경투자했다는 영풍⋯집행 내역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발표 이후 5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석포제련소가 대두될 때마다 영풍이 펼치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총액만 강조할 뿐 회계적으로 어떤 항목이 환경투자로 분류됐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집

2026-03-04 14:13
‘아너’ 정은채, 연우진과 위험한 공조…시청률 최고 4.3% 기록

ENA 월화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이 강렬한 반전 전개 속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3일 방송된 ‘아너 : 그녀들의 법정’ 10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3%, 수도권 3.8%(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신재(정은채)가 친구 윤라영(이나영)을 구하기 위해 백태주(연우진)와 손을 잡는 결단

2026-03-04 09:39
‘계열사 누락’ 영원무역그룹, 임직원에 재발방지 약속⋯”내부 시스템 정비”

영원무역그룹이 계열사 자료 누락으로 총수인 성기학 회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2026-02-27 14:55
입법조사처 "LG유플 침해사고 증거인멸 인정시 위약금 면제 사유 가능"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

2026-02-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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