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기획감독 착수

김영훈 장관 "보상 방해, 산재 은혜 등 기본권 침해 없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과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언론을 중심으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119 이송환자 현황, 국민건강보험 자료, 산재 신청·조사표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의심 사례를 추렸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쿠팡과 쿠팡CFS, 쿠팡CLS 센터·캠프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한다. 중점 감독 사항은 산재 미보고,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2024년 쿠팡CLS 통합감독 결과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분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올해 중대재해 발생 숫자는 감소하는 쪽으로 추세가 꺾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세를 잡았다면 더 폭넓게 확산하는 일이 남아있다”며 “잡은 기세를 놓치지 말고 더 넓게 더 아래로 내려가서 올해는 반드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