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석유 '최고가지정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안돼"

“정유업계 담합 몰고 ‘최고가격제’ 꺼내“
“도입선 다변화·유류세 인하·에너지바우처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상임위 열어 현안질의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누르기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 부작용만 낳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로 닥쳐왔다”며 “택배기사들은 오른 기름값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하우스 난방비가 무서워 출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들은 원유 확보를 못 해 도입선을 걱정하고, 석유화학기업들의 공급 불가항력 도미노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절체절명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동남아 유람을 꽉 채워 다녀오고 주말 다 쉬고, 전쟁 발발 열흘 지난 오늘에야 비상경제회의를 연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 대해 “UAE에서 600만 배럴 확보한 게 자랑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비축사업과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며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 놓고 겁박하는 이재명 전매 특허 정치쇼로 무능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바우처 등 실효적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며 “최악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거론하며 “내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현장 혼란과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며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에 불안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혁신동력은 떨어지고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곡물도 80% 의존해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은 식량·에너지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또 “달러인덱스가 2월 27일 97.61에서 3월 5일 99.32까지 상승하며 달러 강세 흐름을 보인다”며 “고환율·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배럴당 62달러를 전제로 성장률 2%를 전망했지만 벌써 100달러를 넘어섰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환율 안정 대책, 중동 해상교통로 안전성 확보, 에너지 수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도 경제·산업·에너지 분야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현안 질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될 것’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지금까지 마음대로 안 한 법이 있나.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사법파괴 3법도 필리버스터에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송영길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