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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아울러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2023-07-27 13:55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라면, 과자,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유통사들의 주요 제품값은 동결됐다. “시장 개입이 과하다”, “시장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장경제가 맞는가?”, “할말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최근 만난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대다수 기업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선을 넘었다고 말한다. 고물가 상황에 정부가 가격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국민 부담을...
    2023-07-11 05:00
  • 제약바이오산업계 “윤리경영으로 국민 신뢰 확보”
    제약바이오산업계 “윤리경영으로 국민 신뢰 확보”
    이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산업 혁신의 민·관 협업도 중요하지만, 윤리경영을 통한 대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지출보고서 제도와 CSO 신고제 등 의약품 유통질서 환경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윤리경영 없이는 기업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07-05 15:47
  • [플라자] “한국 가수는 공연할 수 없어요”
    [플라자] “한국 가수는 공연할 수 없어요”
    음지유통 방지정책으로 국내 아티스트와 제작진은 지금도 수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다행인 점은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으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국가는 없다는 점이다. 국내외 학술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혁신성과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추구한 기업과 국가의 몫이라고 모두 강조하고 있다. 한류에 대해 텃세를 부리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의...
    2023-07-05 06:34
  • 한은, 위폐방지 동영상 송출 …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
    한은, 위폐방지 동영상 송출 …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
    이날 정기회의에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폐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3-06-28 16:42
  • 정부, 천일염 공급 실태 점검…조승환 장관 "유통 질서 교란행위 근절"
    정부, 천일염 공급 실태 점검…조승환 장관 "유통 질서 교란행위 근절"
    정부가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합동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경청, 전라남도, 신안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25일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이력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적기 출하와...
    2023-06-25 17:31
  • 해수부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 평년 5만 톤 훨씬 상회"
    해수부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 평년 5만 톤 훨씬 상회"
    그는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가격 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도...
    2023-06-22 11:00
  • “20kg에 9만 원”…‘소금 사재기’ 열풍에 중고거래 성행
    “20kg에 9만 원”…‘소금 사재기’ 열풍에 중고거래 성행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6-21 15:04
  •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질서 유지세금부여 통해 공익성 제고 유도지나친 규제로 혁신 막아선 안돼 지난 6월 5일은 경제학의 대부 애덤 스미스가 살았으면 맞이했을 300회 생일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방법과 용어를 처음으로 정립한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역사학자 제시 노먼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우리는 애덤 스미스 없이는 현대 세계의 문제를...
    2023-06-15 05:00
  •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해 불법 석유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06-13 15:05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 속에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투자자보호 강화는 안정적 자본시장의 필수 요건”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업권법 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등 가상자산 유통시장의 자본시장 내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만큼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편중...
    2023-06-13 11:0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 공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에 따른 반응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2023-05-13 05:00
  • [CEO 칼럼] 싱가포르엔 곡물기업 ‘올람’이 있다
    [CEO 칼럼] 싱가포르엔 곡물기업 ‘올람’이 있다
    탈냉전이 가시화돼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 1990)가 대두되던 시점에 아프리카 천연자원 가격의 폭락으로 달러화 확보가 필요했던 나이지리아에서 설립된 올람은 당시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가 아닌 비경쟁 품목인 농작물의 수출을 맡았다. 초창기 올람은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등 서사하라 지역 국가의 캐슈넛, 커피, 면화 등 품목을 취급하며...
    2023-05-09 05: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3-04-19 06:00
  •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유통질서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서 질서의 규율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23-04-17 16:09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삼자에게 유통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내 또다시 마약에 손대거나 무거운 범죄를...
    2023-03-23 11:18
  •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가격이 급변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벌어진다.” 신간 ‘빈곤의 가격’은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대규모 난민을 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외세 침략의 밑받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 이후 식량·원유값이 출렁일 때마다 IS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베네수엘라 붕괴 등의...
    2023-03-23 09:33
  •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7 11:0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운영과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하고, 농식품부는 거래질서 유지를 맡는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2023-02-24 14:08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2023-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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