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유성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할 있다"며 "이 씨 등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해 해고처분 사유도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에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현대차에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측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 와해 전략을 폈다.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조합원을 차별·징계했으며, 어용노조인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 현대차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조사됐다. 현대차 직원들은 제2노조...
한편 과거사위가 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 3억 원 뇌물공여 의혹을 비롯해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의혹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비자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으로 이어졌다....
1심은 "유성기업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이 치밀하게 기획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유 대표의 건간상의 이유를 고려하고, 1심에서의 유죄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
어용노조로 불리는 유성기업 제2노조는 2011년 7월 설립됐다.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5월~2012년 10월 현대차와 유성기업을 상대로 5차례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금속노조유성지회는 지난해 2월 현대차 8명, 유성기업 14명, 창조컨설팅 4명을 재차...
내가 직원으로 일할 때만 해도 유성기업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회사 설립 이듬해인 1960년도에 노조가 결성될 만큼 노동친화적 기업문화가 있던 곳이었다. 논란이 된 2011년 직장폐쇄의 발단은 2009년에 노조가 요구했던 ‘주간연속 2교대’였다. 낮에만 근무하도록 시간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당초 준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도입 시기를 논의해 보자고 시작했던...
그날 기분 좋게 모임의 술값을 내고 나오는 길에 친구가 다가와 인터넷에서 유성기업 관련 기사를 보았다고 하면서 힘내라라는 말을 하기에 참 답답했다.
돌아오는 길에 1977년 3월 1일 사회 초년생으로 유성기업에 입사하여 40년 직장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40년 동안 청춘과 일생을 바친 유성기업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부도덕하고 직원들을 탄압하여...
그는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조합원의 자살을 현대자동차 책임으로 돌리는 것 역시 재벌 투쟁의 일환으로 봤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조선업종의 경우 회사 측은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노조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애경산업 노사는 2017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노조와 회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진행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생활뷰티 선도기업으로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신원교 노조위원장은 “평소 회사와 노조가 당면한 쟁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유성기업) 노조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주도하면서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제공받는 등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으면 노조로...
충북 영동에서 노조 마찰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과 회사측은 날선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사측은 개인적인 사유에에 의한 자살이라는 입장이다.
18일 경찰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인근 죽천교에서 유성기업...
유성기업의 두 노조 중 한 곳인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직후 유성기업의 원청기업인 현대자동차 임직원간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일에는 ‘신규노조 가입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라’는 내용이...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 배우자 사별 후 재혼하면 유족연금 박탈…형평성 논란
이전 배우자가 재혼할 때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서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금속노조는 이러한 창조컨설팅의 행위가 적극적인 노조 파괴 행위라며 2012년 10월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 관계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법원에 기소를 명령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끝에 수사가 재개됐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44) 전 아산공장 노조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와 공동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44)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교섭에 비교적...
창조컨설팅은 노사 관계 안정화 명목으로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14개 노조를 무력화하는 지도·상담활동을 7년 동안 펼쳐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노무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
특히 영장이 신청됐던 지회 간부 가운데 양 부지회장 등 3명은 지난 16일 회사 내 또 다른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벌어진 폭력사태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김순석 전 부지회장도 지난 17일 오전 추가로 검거됐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수차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와 경찰·전의경 127명이 유성기업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노사 협의가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2011년 6월 22일 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국가와 충남경찰청은 시위 진압장비가...
이번 집회는 사측의 노조폐쇄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유성기업 노조원을 지원하고자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온 이들은 16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한다.
한편,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주간 2교대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한 노조와 직장폐쇄 등 강력히 대응한 회사 측이 맞서면서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성기업 희망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