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기록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격노 방향과 내용을 알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직 직원이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현직 직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위법‧부당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위탁용역사업에서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운영하는 A사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감사원, 부산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겸직 신고 안한 공무원 적발...위법 13건 확인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중 웹소설을 연재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해 수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장 전 대표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즈음해 신청했던 파산신청 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법적인 정황이 발견돼 이를 저지하고자 취한 임시적 조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주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그 신청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TS트릴리온과 주주 및 지금까지 근무하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도는 신분 노출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공익 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데다, 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 사항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가상 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 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 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이에 금감원은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2022년...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이어갔다.
감독에서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80명, 체불임금은 2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민법 제837조, 제843조에 의하면, 이혼하려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협의해야 하고 법원은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근씨 마음대로 정하거나 창숙씨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무조건 그에 동의하거나 해서 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법한’ 것이죠.
중2 서훈이에 대한 양육사항, 즉 친권자 및...
보험업법상 ‘체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은 이미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업무의 자격 등에 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반복적인 영업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입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 역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하나...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2021년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론은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만큼, 이 결론과는 별개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엔...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해커가 결합하여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으로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요구했다.
향후 여가부는 그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 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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