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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2024-02-28 16:40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당시에도 위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처벌이 내려졌다. 물론 소수 기업만 참여하는 국방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을 방치하면 더 큰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7년 전 방사청이 관련 법ㆍ제도를 손질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했다면 이런 일이...
    2024-02-28 15:20
  •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2024-02-28 14:45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기에...
    2024-02-28 14:00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2-27 12:00
  •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장비를 수출하고 전쟁을 지원한 혐의로 전 세계 500곳 넘는 제재 대상과 100곳 가까운 수출통제 대상을 발표했다. 이중 제재 대상에 중국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6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대성국제무역이 수출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려 우리 당국이 위법 행위 여부 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4-02-26 16:48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영장의 집행방법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를 구분조차 하기 어렵다” 등의 문구다. 이에 변협은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2024-02-26 15:37
  •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개최해 IPO 기업 실사 확대, 재무제표 및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상장사의 증시 조작 위법 행위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발행 중단 기업 수는 4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 25개 대비 늘어났다.
    2024-02-26 13:02
  •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혐의가 있다고 보고 회계감리에 나섰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은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는데, 금감원은...
    2024-02-23 17:04
  • 웰컴저축은행,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웰컴저축은행,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콘텐츠는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대리입금 등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제와 내용으로 제작됐다.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 50여 개 중 일부는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애플리케이션(앱) 웰컴디지털뱅크, 웰컴저축은행 공식 블로그를...
    2024-02-23 10:14
  •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노 의원은 농성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전략공관위는 당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전략지역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공관위원들은 오늘 공관위원장 발표에 대해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밀실에서 위법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 불법 발표"라고 밝혔다. 이어...
    2024-02-22 18:48
  •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사장은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2024-02-21 18:25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소관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24회의 정기검사, 598회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횟수(622회)는 작년(662회)보다 40회 줄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를 실시한다. 수시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2024-02-21 16:5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2024-02-20 16:38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강제 수사를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2024-02-20 16:30
  •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준법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협약사에 권고했다. 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 협약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2024-02-20 11:07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2024-02-20 06:00
  •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9 18:05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9 14:12
  • 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내달 22일 시행게임위와 모니터링단 운영…'위법 사례 감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ㆍ기준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배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2024-0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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