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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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금감원 지분매입 의혹 조사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김 대표의 지분은 14.34%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수관계인 포함 25.20%) 다음으로 지분이 많다. 김...

2024-01-17 16:51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포렌식 조사는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제보자를...

2024-01-17 11:05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이어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6 16:26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규 부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2024-01-16 14:00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의 요약본을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2024-01-16 11:33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출근길 시위 계속

한편,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2024-01-16 07:17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2024-01-16 06:00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24-01-15 05:00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특히 은행권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하에...

2024-01-15 05:0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4-01-12 12:04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녹음기를 통해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2024-01-11 11:52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워홈은 이에 대해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2024-01-09 16:56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도 위법성이 크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2024-01-09 12:00
’남매 갈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고소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2024-01-08 20:44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판단,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 고발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2024-01-08 14:10
가자지구 알자지라 지국장, 이스라엘 공격에 아내ㆍ딸 이어 아들도 숨져

정부, 인권 단체, 유엔이 이스라엘군의 악랄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언론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론인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군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계속 보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8 08:1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위법행위다. 하도급법은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서면으로 적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밀유지 계약도 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다. 원사업자 상당수가 이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은 갑을관계가 명확하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요청을 하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

2024-01-08 05:00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금감원, KB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내일부터 현장조사지난해 현장·서면조사에서 관리체계상 문제 발견판매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은행권 “성과지표 내걸었다고 불완전판매 예단하긴 무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12개 주요...

2024-01-07 12:00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등)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202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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