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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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DPF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DPF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2024-01-30 10:00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문제 제기... 강하게 인식"

이 원장은 "다만,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한 질책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당국의 경고성 문책이 약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2024-01-29 12:22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신고 내용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되도록 관리된다. 또한...

2024-01-29 12:09
모친 시신 싣고 120㎞ 달린 딸…"운송 비용 아끼려고" 과태료 처분

이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프랑스 지방차지단체 일반법에 따르면 입관 전의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라며...

2024-01-28 14:33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2024-01-28 12:0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2024-01-28 09:00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2024-01-26 16:34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2024-01-25 15:34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2024-01-25 11:14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2024-01-24 15:16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2024-01-24 10:48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체감온도 -21도' 고된 출근길 예상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2024-01-23 07:08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한파특보' 출근길 혼잡 예상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2024-01-22 07:06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1 14:08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다만,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녹음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단 녹음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2024-01-20 08:00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8 17:26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의 경우,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17년 나주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했으나,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22년 7월까지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나주시는 2013년 공사로부터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SRF발전소에...

2024-01-18 14:00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금감원은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18 12:00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2024-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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