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입력 2024-05-28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 부산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겸직 신고 안한 공무원 적발...위법 13건 확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중 웹소설을 연재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해 수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구청은 소속 직원들이 웹소설 연재, 부동산 임대 등 영리 활동을 구청장 승인 없이 수행하는데도 방치했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활동을 시작했다.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38회, 초과근무시간 중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영구 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공무원 10명이 이처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적게는 699만 원에서 많게는 9억 5890만 원의 임대소득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강서구청장과 수영구청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등 조치했다.

이외에도 강서구청은 연약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경량기포혼합토 치환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품질 검사를 누락했고, 설계 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구청은 광안리 일대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구청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33,000
    • -4.33%
    • 이더리움
    • 2,226,000
    • -6.94%
    • 비트코인 캐시
    • 266,100
    • -5.6%
    • 리플
    • 1,245
    • -5.03%
    • 솔라나
    • 94,450
    • -4.84%
    • 에이다
    • 196
    • -4.85%
    • 트론
    • 413
    • -2.13%
    • 스텔라루멘
    • 175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60
    • -3.09%
    • 체인링크
    • 11,750
    • -3.69%
    • 샌드박스
    • 46.2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