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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사직했고,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04-18 15:20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2024-04-17 12:00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7 06: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청구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2024-04-16 15:00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 행사를...

2024-04-16 12:23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2024-04-16 05: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2024-04-12 21:03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24-04-12 15:33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 결과 사업지 선정 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 등에서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역 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 균형과 국회의원 등 요청 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 절차 종료 후에 평가 점수를 수정해 사업지를 임의 조정하거나 타당성 평가...

2024-04-12 11:23
"우리 물건 얼마에 파나"…가격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옐로카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0 12:33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2024-04-09 09:58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2024-04-08 09:09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마친 점, A씨와 혼인 이후에도 상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8 09:08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작업대출은 금융 신뢰를 파괴하는 반칙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이...

2024-04-08 05:00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2024-04-07 15:23
국민의힘 "국민 기만한 양문석…후보 사퇴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안산갑)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이 사퇴로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 딸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2024-04-04 22:07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2024-04-04 17:41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4일 감독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2024-04-04 17:03
[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과정서 위법 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4일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자녀가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허위 증빙대출, 부실여신 심사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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