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상층까지 넓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 마련과 성실납세자가...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세입자가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간 월세 임대료를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줬는데 이제 아예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된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 현오석...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간 월세 임대료를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줬는데 이제 아예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지금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로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10%(최대 750만원)를 세액공제해준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 지역을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에서 모든 시...
◇ 월세지원 늘리고 ‘부자전세’ 지원 줄인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대상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월세납입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며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르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아예 세금에서 빼준다.
이처럼...
최근 서민 주택 거주가 전세위주에서 월세 위주로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현 부총리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경제를 위해 그린벨트 등 규제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월세 세액 공제전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소비여력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 100곳과 5대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변호사...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점유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세제지원 폭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리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측면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계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p 낮춘다=정부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 이상의 전세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공제대상 기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측은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월세 등 임대료 수익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집 주인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확한 전월세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국고보조금 중복지원과 비리벌칙을 강화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장차 주택임대 시장의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으로 보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측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테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법 예고하는 개정세법 시행령 가운데 월세 소득공제 보완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3일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월세 소득공제의 요건 중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