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2017년까지 4조 투자해 ‘제2 벤처 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그린벨트까지 풀어 기업규제 혁파,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

정부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창조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10년 만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한편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금융전업그룹과 사모펀드(PEF)의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정부 각료 및 국민경제자문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전략과 9대 과제와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로 공공기관 개혁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파견규제 합리화, 정규직 과도한 특혜 축소 등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4조328억원을 투자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600억원 확충과 벤처·창업기업의 소득공제 확대, 코스닥시장의 거래소 분리, M&A 활성화 등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경제를 위해 그린벨트 등 규제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월세 세액 공제전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소비여력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 100곳과 5대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진입장벽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과거계획(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다른 실천 계획이어서 (기존 정책의)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3년 나아가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3개년계획의 실천이 우리 미래의 향배를 좌우하는 과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