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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창당, 비명계 탈당 채비…野, '샤이 비명'만 남았다
    이낙연 창당, 비명계 탈당 채비…野, '샤이 비명'만 남았다
    향후 비명계 공천 학살이 가시화할 경우 지금은 물밑에 있는 이들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수 지역구에서 현역 비명계와 원외 친명계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당내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에 반발한 친이낙연계 인사가 이 전 대표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인적 구성을 마친...
    2024-01-08 16:18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2024-01-06 05:30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판결은 홍 회장의 무리한 경영 방식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2024-01-04 18:30
  • 野 분열 잠시 잦아들었지만…공천파동 우려는 여전
    野 분열 잠시 잦아들었지만…공천파동 우려는 여전
    李 피습 여진…비명계 원심력↓이르면 이달 중순 공관위 구성공관위원 계파·지역안배 등 주목공천 파동, 이낙연신당 동력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태를 계기로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탈당 시간표도 뒤로 밀렸다. 하지만 결국 4·10 총선을 앞두고 비주류에 대한 '공천 학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2024-01-04 16:1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2024-01-04 12:40
  •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한편,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년 넘은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2024-01-04 11:25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024-01-04 11:19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홍 회장은...
    2024-01-04 11:18
  • 남양유업 “홍원식 경영권 분쟁 종결…경영 정상화에 최선”
    남양유업 “홍원식 경영권 분쟁 종결…경영 정상화에 최선”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홍 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사태에...
    2024-01-04 11:01
  •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0:51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제공한 만큼 자발성이 없었고,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악구가 이 땅을 공공용 재산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A씨의 사용승낙을 받아 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도 원심 판단을 뒤집는 근거로 들었다.
    2024-01-03 11:00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총선 98일 전 피습…서울대병원서 수술비명 원심력 약화·재판 줄차질 불가피송영길 '둔기'·박근혜 '커터칼' 피습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일정 도중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3달여 남은 4·10 총선 구도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선 비명(비이재명)계 원심력 약화와 이 대표 사법 의혹 재판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2024-01-02 16:48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해자(63)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를...
    2024-01-02 12:37
  •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중 사망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중 사망
    대법원은 2019년 8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풀려났으며 이후 3월에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해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이 목사의 범행은...
    2024-01-02 09:25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2024-01-01 09:00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자...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들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 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명훈 대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12-30 09:00
  •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2023-12-29 10:40
  •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지만,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으니 수습해달라고 했다”며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등 여러 경험도 언급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다”며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
    2023-12-28 16:05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2023-1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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