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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해킹의혹’ 이병호-원세훈-나타테크 등 오늘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고발 내용은 크게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 행위, (자살한) 국정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2015-07-23 11: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2015-07-17 07:11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2015-07-16 15:25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2015-07-16 15:20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2015-07-16 14:34
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2015-07-13 15:13
[인사] 우리은행

문종철 △동수원 원세훈 △발안 이철연 △부천내동 이동영 △분당 민주홍 △삼성반도체 김정열 △성남공단 김종철 △성남 임영호 △판교테크노밸리 이명환 △대전 김윤태 △천안 양승재 △오창 오희규 △녹산공단 이강기 △사상 명기정 △신평동 김철수 △온천동 주은경 △성서 김상호 ◇금융센터 지점장 △본점영업부 최희정 △공덕동 이화용 △삼성타운 장희숙...

2015-07-06 10:03
미국 “한국 군대 가혹행위ㆍ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은 인권 문제에 해당”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2015-06-26 10:06
법조계,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변호 부적절" 지적 이어져

21일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67)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전 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2015-05-21 09:15
검찰 수사 ‘성완종 사면로비’...확대되면 MB·참여정부 실세까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지난 정부 실세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MB정부 측으로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참여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다.

2015-04-28 19:16
법원,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세력' 발언 손해배상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세력'이라고 발언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전 원장 측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 전 원장은...

2015-04-23 07:28
'땅콩 회항' 2심 재판 곧 시작될 듯… 조현아 항소이유서 제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달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2주 안팎에 첫 기일이...

2015-03-18 07: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7일

◆ 원세훈 前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날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 협박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인 일광폴라리스의...

2015-03-17 07:41
'2심에서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16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판결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015-03-17 06:41
새정치 “국정원 ‘논두렁 시계’ 공작, MB도 조사해야”

박 대변인은 “매일 중계되다시피 보도되던 노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 과정에 얼마나 충격적인 공작이 있었는지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단독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은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2015-02-26 08:40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말말말’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이 하나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이런 국정원 선거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같이 일해봐서 잘 아는데 혼자 일할 위인이 못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에 대한...

2015-02-26 07:53
'대선개입' 원세훈 2심 판결에 검찰도 상고장 제출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선거운동 기간을 일부 제한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015-02-16 07:21
정청래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에게 “참 얼굴 두껍습니다”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구속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와중에 '거짓말 파문' 등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거론, "박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생명을 책임질지 대답하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2015-02-15 15:23
[온라인 와글와글] 신동엽과 총각파티 김종민, 해피투게더 구혜선, 현직 부장판사,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엄성섭 앵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2015-02-13 08:06
[온라인 와글와글]엄성섭 앵커ㆍ스물 이준호ㆍ컬투쇼 엠버ㆍ현직 부장판사ㆍ어린이대공원 사육사ㆍ블러드 구혜선ㆍ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ㆍ故 이은주 추모 10주기ㆍ영종대교 추돌사고ㆍ손호준 정글의 법칙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2015-02-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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