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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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산지 속인 업자들에 과징금 9억 첫 부과

지난해 정부는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농관원과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2017-12-19 06:00
딸기우유·바나나우유는 무늬만 우유?…"80% 이상이 원유 없거나 절반 미만"

조사 제품 60종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한 제품은 44개에 불과했다. 이 중 4종은 국산을 사용했지만 나머지 40종은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했다. 다만 이처럼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기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한 만큼 '우유...

2017-11-28 14:30
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과 목욕의자 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2017-10-19 14:19
[추석 식품안전관리 비상] 수입산 안전관리 ‘주의’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주요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 또는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2017-10-02 15:04
한국산 가장해 수출한 물품 가액 5년간 3648억 원…의료기기 최다

또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행정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단속 업무는 산업부 소관으로 관세청으로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발에 대해 총 103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산지 판정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업부에 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2017-10-01 14:14
추석 성수품 최대 2배 방출 ... 추석 전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성수품과 생필품ㆍ개인서비스(외식부문)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석기간 중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과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명절전후에 추석 특별자금 대출과 신ㆍ기보 보증 등 약 27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2017-09-12 10:24
해수부,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ㆍ수출용 가공처리시설 구축

김치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국내 천일염 수출 지원을 위해 가공처리시설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량 증가 및 외국산 천일염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천일염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08-22 11: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2017-07-20 11:27
대법원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팔았더라도 '사기'는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유모(47)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2017-06-18 16:57
관세청, 5월 선물용 부정수입품 1331억원어치 적발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5월에 불법 수입 또는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이 세관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4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주간 가정의 달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64건, 1331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물품, 수입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물품,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2017-06-16 10:11
해수부, 금어기 맞아 수산물 6748톤 방출…최대 40% 할인

방출 대상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공급해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4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내달 8일부터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17-04-14 10:10
닭 불법 및 비위생 도축ㆍ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 적발

그 밖에 F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후 1년 9개월 동안 12개소에 10,921kg을 판매했고, 영업허가 없이 축산물을 유통한 곳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2017-03-30 08:38
"中 경제 보복 심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로 공략해야"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또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을 활용해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전체...

2017-03-23 13:26
“상품 리콜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공정위, 소비자포털 개통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단계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ㆍ공산품의 리콜ㆍ인증(KC, 친환경표지 등)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상품바코드 기본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정보를 상품 구매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 또는...

2017-03-20 12:12
中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리인 선임비용 5000만원까지 지원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ㆍ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는 2014년년 10건에서 2015년 9건으로 주춤하다가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2017-03-08 10:33
관세청, 작년 불법 수입물품 9만건 적발…전년比 8%↑

실제로 중국에선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을 중심으로 저가 신고,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가 주로 적발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해외 직구로 사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됐다.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인 경우가 많았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저가로...

2017-01-25 10:22
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485개 업체 적발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한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2017-01-24 10:13
설 전 성수품 공급 2배 확대… 비축 계란 3600만개 유통

단, 이 의장은 “설 성수식품, 농수산물 등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계란 사재기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서 유통시장의 질서 문란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새누리당은 동절기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하는 한편, 당정은 인상 요인이 많은 지방상수도 요금 등의 인상폭과 인상시기...

2017-01-17 09:29
관세청, 700개업체 5777억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약재, 냉동축ㆍ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 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민 건강ㆍ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2017-01-05 14:11
“수입산·육우가 한우로 ‘둔갑’”… 서울시, 미스터리 쇼퍼 감시 활동 매월로 강화

이들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혹은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는지,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적발된 곳은 육우를 한우로 속인 업소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판 업소가 14곳, 육우와 수입산을 한우로 속인 업소가 1곳이었다. 이들 업소는 행정처분하거나 형사고발됐다. 시는 이에...

2017-0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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