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보복 심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로 공략해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목적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저임활용보다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현지시장 진출 투자가 우세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또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을 활용해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 수준에 그쳤으며, 투자액은 약 56억 달러로 약 20.4%를 차지했다.

이에 장용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투자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도가 우리나라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이뤄지는 제3국 진출형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도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생산비용 절감이 주요 결정요인”이라며 “향후 중국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관세를 비롯해 노동·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