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지경부는 수입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단순 가공한 업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인력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저가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해 고발·추징 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현행법상 음식점의 원산지의무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5개지만 자율확대 표시제 참여 음식점들은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시는 우선 여건이 양호한 한국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 및 오리·추어탕 등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노력한 결과, 현재 약 1700개 음식점이 자율확대에...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현재 재래시장이 지역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의식개선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니, 재래시장이 자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SSM 출점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그간 관세법상 의무불이행, 원산지표시부적정, 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중 수입통관 후 3개월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을 명령해 시정 또는 말소, 폐기, 반송 등을 취해 피해를 사전방지해 왔다.
또한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67개 주요 품목을 중점 단속하며 별도로 수입하는 1회용...
지식경제부는 23일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해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업계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한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산물품질인증제가 폐지된다.
11월 9일부터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가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의무화된다.
12월 10일터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소비자의 안정성 강화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5세이상...
또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수입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쳐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와 관련 우선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된다.
그간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입신고시 나중에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미리 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해 규정을 잘 알지 못해...
7일부터 쇠고기 원산지의무표시 대상이 전국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로 표시한 식당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모든 식당에서 쇠고기...
◆ 쇠고기 든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실효성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과 반찬 등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가 아닌 50명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은 보건복지부 등의 내부 규정을 고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00㎡이상의 음식점은 처벌위주로 단속하고 작은...
또한 현재 쇠고기 원산지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 및 직장, 군 급식소 등도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 및 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 검역 상황을 실사하는 방안과 모든 부위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내놓기로 했다. 만일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정부는 청바지, 안경테,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밀가루,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유아용품, 바지, 샴푸,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등 100여개 생필품의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수입단가를 20일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브랜드별 가격차이가 큰 청바지 같은 품목은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청바지 브랜드의 평균 수입단가가...
또한 설 제수용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임금을 모두 주도록 지도할 것...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 내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될 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물품배송에 시간을 다투는 자유무역지역내...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의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 관계자는 이어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토록 통관 시에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당에서 판매하는 육류의 원산지와 부위 표시를 의무화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식당에서 소고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0%에 불과했으며, 전체...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원산지표시의무위반·부정농축수산물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 동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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