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쇠고기 종합대책 논란 수습할 수 있나

정부와 한나라당(당정)이 광우병 논란 등 급속히 확산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도축 작업장에 특별검역단 파견과 함께 모든 부위 월령을 표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심수습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당정의 종합대책이 7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것이라 당정의 합의가 쇠고기 협상 파동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원산지 표시 식당 확대ㆍ월령입증 못할 시 전량 반송

당정은 우선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폭 늘리고 학교나 직장, 군 급식소 등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300㎡(약 90평)이상의 식당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내달 22일부터는 기준이 '100㎡(약 30평)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이 늘어난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00㎡ 이상의 음식점은 약 11만7700개 정도이나 이번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면 대상 음식점은 57만36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

당정은 이 기준도 추이를 봐서 추가로 크게 확대하거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 및 직장, 군 급식소 등도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 및 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 검역 상황을 실사하는 방안과 모든 부위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내놓기로 했다. 만일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라도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반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간에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해 나머지 SRM 부위의 월령을 알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월령 30개월을 기준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SRM의 범위가 다른 문제점을 반영한 것.

이날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당에서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청와대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 당정 대책 미국과 추가 협의 필요ㆍ전수 조사 안해

하지만 이러한 당정의 방안들은 미국 측과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미 쇠고기 수출당국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산 소의 우리나라 수출대상 광우병 전수조사 등은 당정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정은 우리 소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미국 소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간 역시 180일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원 상주와 활동역시 미국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야권 공세 가열, 수그러들지 않는 민심

당정이 미국과 재협상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쇠고기재협상 및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를 추진키로 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일 쇠고기 관련 특별법 추진과 관련 "민주당은 재협상을 촉구하고 청문회를 열겠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조항을 재협상해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을 확보하면 특별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여기에 여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재협상밖에 해법이 없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표명하는 등 정부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확산되자 이달 2일부터 정부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인 '이명박 탄핵' 온라인 서명이 지난달 29일 10만을 넘어선 지 불과 일주일만인 6일 현재 12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예의 주시하는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쇠고기 협상 관련 공방은 7일 예정된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에서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