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직접 리모델링 현장을 와서 보면 안전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거라고 본다"며 "용적률이 높은 소규모 단지들은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폐가가 되거나 사라져야 한다. 리모델링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고 성토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고도 제한을 풀고, 금천공군 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국제선 항공편을 추가하고,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도 변경한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도심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선...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 규제를 산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 융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이어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 50% 이상 노인주택 시설기준 재건축 또는 개조 후 임대 시 50~10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서민 입주 가능한 서민 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기존보다 용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 1+1 입주권 면적을 상향하면 분양 주택 수가 줄어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1+1 입주권이 없는 다수 주민의 동의율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늘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 공신력 있는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길2지구는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 2021년 도심복합사업으로 지구 지정된 후 다음 해 선도지구 중 최초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 사업이...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 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1700%가 적용된다.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됐다.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고 이르면 2030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비는 총 51조 원 규모다.
박희영...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20%에서 10%p 높은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뤄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최대 10%p 높은 50%, 용적률은 최대 25%p 높은 125%까지 적용된다.
시는...
1992년 지어진 오금아남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 단지는 수평 증축 리모델링으로 용적률을 283%에서 430%로 높였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기존 37~84㎡에서 52~106㎡로 확대했다.
단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2개 동 299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16층 2개 동으로 늘어났다. 주차대수는 165대에서 320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리모델링 관련...
국제업무존은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최대 17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며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건축물이 배치돼 기존에 형성된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전망이다.
국제업무존에는 금융·ICT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 적용 랜드마크 100층 빌딩지하·지상·공중 활용해 사업부지 100% 규모 입체 녹지 확보업무·주거·여가문화 등 모든 활동 도보권 해결 '콤팩트시티'오세훈 "혁신개발 신호탄…고밀복합개발 글로벌 스탠다드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강남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거여새마을구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027년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으로 열악한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회→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한다. 또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8회→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급 횟수를 줄여 총 1718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 ‘청년 안심 주택’과 유사하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 사업계획 승인도 6개월 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설자금 대출(최대 240억 원)과 이자 차액도 저리로 지원한다. 또 전체 물량의 80%는 임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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