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이며 면적은 9607㎡, 공급예정금액은 412억 1403만 원이다.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매수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개인과 법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필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이며 허용가구수는 5가구(4층 이하)다. 면적은 179.8㎡~270㎡로...
이것은 가까운 것을 보고 먼 것을 알아내는 이치이다.”
☆ 시사상식 / 화이트 사이트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정책 중 하나로 개발사업자가 별도의 심의 없이 허용되는 용적률 내에서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일대와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등을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롤 모델로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78% 이하, 높이 148.8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한다. 또 민간대지 내 대규모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 및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과 함께 공공임대산업시설로서 건축물·토지·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물 서측에는 청계천과 연계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노량진1구역 시공사 최종 선정은 27일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의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바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분기 동안...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보존...
성뒤마을은 대지면적 3만350㎡에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 최고 20층, 평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지형 등 자연환경에 순응 △계획규모(900가구) 확보 △남부순환로와 연계되는 조망·교통·소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받아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모...
이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준주거지역)하고 용적률(200%→400%)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주거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이 지역은 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 및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
공급되는 가구 수는 당초 813가구에서 1600가구로...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규제를 속히 걷어낼 것"이라며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규제를 속히 걷어낼 것"이라며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적률은 높이고 기부채납 부담은 낮춘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에 따라 3복층 증축・확장이 가능해져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건설업계 전문가는 “GBC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기여 규모 합의 등이 이미 이뤄졌고 용적률, 건폐율, 용도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도 결정된 상태”라며 “설계 변경안이 도시계획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중 공공기여는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1조7000억 원대로 결정했지만 물가 인상분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보정계수 적용·현황용적률 인정 통해 사업성 개선도로접도 요건 낮추고 고도·경관지구 높이도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까지 상향하고 용적률은 1.2배까지 높인다. 30년 이상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앞서 오 시장표 도시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에 이은 2번째 도시 개조 프로젝트다.
강북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