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 동안 노령인구가...
또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 카펫, 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지난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치매 노인의 몸에 그을음 흔적이 담긴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8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1)씨에 대한 재판에서 화재 직후 김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실손보험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시 약제비를 포함해 1만8000∼2만8000원만 자신이 부담한다. 하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시 30만원, 통원 시 3만원이 기본 자기 부담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또 내야 한다.
요양병원 의료비와 상급병실료와 차액보장과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된다.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인·허가를 내준 광주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오전 광주시 보건정책과에 수사관을 보내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소방 점검, 증·개축,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의 불법성...
정부가 새로 짓는 요양병원 및 기존 요양병원에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또 앞으로 요양병원은 화재 안전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세월호 사고, 고양종합터미널·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응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징성 있는 훈련으로 평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직접 훈련에 참가한 임석원 태평양물산 대표는 “이번 소방방재훈련은 고층 빌딩이 많아 화재사고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남윤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화재와 지진 등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환자대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이 6%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건물 19개 종류 3만5717개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과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개로 5.9%를 차지했다.
전체...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5월 28일에는 전북 장성의 효사랑 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해 21명의 무고한 인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지하철 도곡역 방화 사건으로 자칫 대형 사고 발생의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으며 지난달에는 경기도 일산 고양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1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경주리조트 지붕이 붕괴되면서...
30일 오후 10시28분께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불은 요양원 관리실에서 시작됐다. 스프링클러가 작동, 바로 진화됐지만 건물 내에 연기가 차면서 병원 1층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 10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관리실 내 선풍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달 28일에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이 30여분 만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70~80대 노인이었다는 점이 더욱 큰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저녁...
같은달 28일 새벽에는 전라남도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사망 21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작은 화재 사고들도 부각되고 있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400명 가까운 승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된 병원 이사장과 병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동일 재단의 다른 요양병원인 광주 효은병원 부원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3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효은요양병원에서 서류 등 증거물을 숨기려 한 혐의로 이 병원 수간호사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 경찰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과 같은 재단에 속한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간호사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두 상자 분량의 서류 등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성보건소를 압수수색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전 9시 전남 장성보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요양병원 관리·감독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불이 난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광주 효은 요양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장성보건소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 과거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장애인 남성이 해당 요양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입원 관련 진정에 대해 2011년 3월 권고판정을 내렸다고 2일 전했다.
이 남성은 2009년 국가인권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요양병원에...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의 안전 규제 강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요양병원 제연 공조시설(불이 나면 연기를 빨아드리는 시설) 의무 설치 역시 차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