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개최됐다.
새정치연합은 FTA 처리와 관련해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며 비준동의안 상정을 거부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당 소속...
나경원 위원장은 27일 새누리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31일 오후 3시 국회법 규정에 의해 자동 상정기간이 도래한 한·중 FTA를 포함한 5건의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면서 "새누리당 외통위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 위해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공조를 굳힌 것과 관련해 이를 외교 정책 실패라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지만, ‘부적절' 입장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보고서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막판 파행을 면했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를 비롯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장관후보자 모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처리 못했던 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방통위가 하반기 700㎒ 대역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않아 외통위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인권법 관련 합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제도는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지정된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현재 외통위는 전체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5분의 3’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외통위에서 안건 상정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된다”면서 “이게 끝나면 법사위에서 3개월...
남북관계에 핵심 화두가 된 대북전단과 관련해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은 지난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당초 이날 본회의 정식 안건에도 올라와 있었다.
결의안 상정 보류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연내 처리 목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이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0여분만에 통과했고,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만에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일·호주 FTA가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먼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한-호주 FTA를 통해 실질 GDP(국내총생산)나 후생수준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농축산업에서 연 1000억원의 생산감소가...
비준안은 이어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에 적혀 있는 글씨를 지적하며 “우리 아래아 한글이다. 북한 무인기라는데 왜 아래아 한글 서체가 붙어 있느냐”며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청래 의원의 발언 이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 의원 사이에서는 막말과 격한 표현의 공방이...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유임된 의미에 대해 “(인사) 개편은 소폭이었고, 그것으로만 보면 급격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류 장관은 “다만 작년에 장성택 숙청에 이어서 북한 당국도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전날 민주당은 소위 대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며 새누리당에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 회의가 무산됐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근본적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미흡한 협상결과"라고 깎아내리면서 "졸속처리를 중단하고 혈세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추가협상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라"고...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차 협정 결과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11월 7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벽에 부딪혔다.
당시 반대의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이자스민 의원과 길정우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가위와 외통위 생각이 굉장히 달라 애매하다"며 "다른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