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소위,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 가결

입력 2014-04-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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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안은 이어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 #법안소위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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