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조치 결의안’ 본회의서 상정 돌연 보류

국회 외교통일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 12일 본회의에서 막판에 상정이 보류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안건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핵심 화두가 된 대북전단과 관련해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은 지난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당초 이날 본회의 정식 안건에도 올라와 있었다.

결의안 상정 보류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제4항을 놓고 김진태, 조명철, 하태경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 처리 여부나 표현 수정 등을 놓고 협상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